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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30년-아직도 먼 지방자치] 2. 소멸 위기 지방-대한민국 지역 양극화

기초자치단체 105곳 소멸위험 지역 포함
작년 사망자수, 출생자 추월 ‘데드크로스’
교육·복지 등 생활 인프라 병행 투자해야
10년간 서울 등 광역 대도시도 인구 감소
인구 증가 기초단체 ‘톱 3’ 모두 경기 지역

“수도권 집중 심화로 30년 내에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절반이 없어집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이 블랙홀처럼 인구를 빨아들이면서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 특히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층이 급증하면서 지방의 소멸 위기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을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8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수도권 집중과 저출산이 이어진다면 전국 기초자치단체 228곳 가운데 105곳(46.1%)이 30년 안에 없어지게 된다. 이는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분석한 것이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 20~39세 여성인구의 수를 해당 지역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수로 나눈 값이다.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간주한다.

2019년 5월 전국 93곳이던 소멸위험 지자체가 1년 뒤인 지난해 5월 105곳으로 12곳 늘었다. 2018년과 2019년 각각 4곳이 늘었던 것과 비교해 지방소멸 위험도가 가파르게 상승했다. 특히 경기 여주시와 포천시, 충북 제천시, 전남 무안군·나주시 등도 소멸위험 지역에 대거 포함됐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마이너스였다가 최근 3년 동안 다시 급증하는 추세다. ‘군’ 단위의 지자체 대부분은 이미 오래전에 소멸위험 단계에 진입했고, 이제 ‘시’ 단위의 지자체도 소멸위험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의 확산에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청년층 인구 이동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소멸위험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고용정보원은 투자를 유치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지역에 일자리가 만들어지던 시대는 끝났고, 지금은 청년과 인재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기업과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의 국토·공간 정책도 이제 대규모 인프라 위주 사업에서 탈피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대규모 지역사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교육·문화·복지 등 생활 인프라를 강화하는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통계에 따르면 출생아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말 우리나라 인구는 전년보다 2만 838명이 줄어 처음으로 전년도 대비 인구가 감소했다. 지난해 출생자 수는 30만명선이 무너져 역대 최저인 27만 5815명을 기록했다. 반면에 사망자는 30만 7764명으로 출생자가 사망자보다 적은 ‘인구 데드 크로스’가 최초로 기록됐다. 인구의 자연 감소가 처음 나타난 것이다.

연간 출생자의 급감도 시급한 문제로 지적됐다. 출생자는 2017년 40만명이 붕괴한 뒤 3년 만에 다시 30만명선이 무너졌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자연감소에 청년층 인구의 수도권 유출까지 더해져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하루가 다르게 쪼그라들고 있다. 전국 17곳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기, 세종, 제주, 강원, 충북 등 5곳은 지난해 말 인구가 2019년 말보다 늘었고 나머지 12개 시도는 줄었다.

인구 증가는 경기도가 18만 7348명으로 가장 많았다. 2위는 세종시로 1만 5256명이 늘었다. 경기도 인구 증가 수는 2위인 세종시보다 무려 12배가 넘는다. 수도권 집중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 준다.

반면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등 광역 대도시도 최근 10년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인구가 가장 많이 준 광역자치단체는 서울로 6만 642명이다. 다음으로 경북, 경남, 부산, 대구, 전남 등이 2만 6000여명에서 1만 7000여명 줄었다.

전국 226개 기초 시군구 가운데 인구가 늘어난 곳은 60곳이다. 인구 증가 1, 2, 3위 기초단체는 모두 경기 지역이었다. 화성시가 3만 9852명, 김포시가 3만 6749명, 시흥시가 2만 7213명 증가했다. 수도권 집중화는 인재, 첨단기업, 좋은 일자리 등을 수도권으로 줄줄이 빨아들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정부도 수도권 비대화 폐해를 우려하며 인구 감소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 나서고 있지만, 변화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경남도 관계자는 “청년의 지역 유입과 수도권 집중 극복은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어렵다”면서 “청와대 등 정부가 전국 단위로 정책을 구상하고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장은 “지방 소멸을 막으려면 지방 인재가 기를 쓰고 서울로 가지 않고 지방에서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잘되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졸업하고 나서 취업이 잘되는 대학이 지방에 늘어나면 수도권 집중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21-03-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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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