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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지원 업종, 영화·노선버스업 등 6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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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길어져 영업 피해·고용 불안 심각
유급 휴업·휴직 수당의 90% 정부서 지원
기존 8개 업종도 내년 3월까지 혜택 연장

코로나19 사태로 장기간 경영난을 겪은 노선버스업, 영화업 등 6개 업종이 정부 특별지원을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제2차 고용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노선버스(준공영제 대상은 제외), 영화, 항공기 부품 제조,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6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이미 지정한 여행업 등 8개를 포함해 모두 14개로 늘었다.

새로 포함된 6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고용부는 “해당 업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 피해와 고용 불안이 심각한 수준으로 이를 회복하는 데도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 특별고용지원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고용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감소율이 유원시설은 -22.9%, 영화업은 -14.7%, 카지노는 -9.7%에 달하는 등 해당 업종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에 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은 지난해 기준 항공기부품 제조업이 30.9%, 카지노가 30.4%로 전체 평균(3.0%)의 10배를 넘어섰다. 유원시설(17.5%), 수련시설(16.1%), 노선버스(10.7%)도 전체 평균의 3배를 상회했다. 산업생산지수는 유원시설·카지노 47, 영화 54, 노선버스 68로 서비스업 평균(107)보다 저조했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대부분 업종의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보다 60∼70% 감소하는 등 경영 관련 지표가 심각하게 악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던 여행, 관광숙박, 관광운송, 공연, 항공기 취급, 면세점, 전시·국제회의, 공항버스 등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기간도 내년 3월 31일까지 1년 연장했다.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되면 유급 휴업·휴직 수당의 90%를 지원받고, 고용·산재보험료·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건강보험·국민연금 연체금 미부과 등의 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3-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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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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