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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징계 검찰’… 비리 저질러도 다른 공무원보다 느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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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검·중앙지검 감사 보고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서울신문DB

폭행 입건 수사관 징계 않고 자체 경고
‘골프 접대’는 감봉 이상에도 견책 처분
검찰총장·검사장 경비 장차관보다 많아
대검 정원 588명인데 작년 705명 근무

검찰이 폭행으로 입건된 수사관들을 처벌하지 않거나 금품 등 비리를 저질러도 다른 공무원보다 ‘솜방망이 징계’를 받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검찰 사무 부분와 관련해서는 법무부도 일부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감사는 여권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때리기’가 계속되던 시기에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동시에 감사해 주목을 받았다.

감사 결과 검찰은 폭행 혐의로 입건된 대검과 전주·인천·의정부지검 소속 수사관 4명에 대해 징계하지 않고 자체 주의·경고만 내렸다. 이들이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데다 평소 행실과 공적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검의 ‘비위처리 지침’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반드시 견책 또는 감봉으로 징계해야 한다.

더구나 대검의 비위처리 지침마저 금품·향응 수수액과 직무 관련성 여부 등에 따른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따르지 않고 자체적으로 낮은 수위의 징계를 내렸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예를 들어 2018년 6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소속 수사관 2명이 직무와는 관련 없는 6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아 감봉 이상의 처분을 받았어야 하지만 대검은 자체 기준을 적용해 견책 처분을 했다. 또 대검은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을 한 대구지검 포항지청 소속 직원을 강등 이상의 처분을 내렸어야 하는데도 본인과 가족의 투병 사실 등을 고려해 감봉 2개월 처분을 하는 데 그쳤다.

검찰총장과 검사장에 대한 월별 직책수행 경비가 장차관급으로 규정보다 많게 편성된 점도 지적됐다. 검찰총장은 153만원, 검사장은 112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지만 각각 법무부 장관과 차관에 준하는 245만원, 135만원을 편성했다.

2020년 5월 말 현재 총 16개 지방검찰청이 검찰청 직제규정에 없는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과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부를 설치 운영한 것도 문제가 됐다. 대검과 법무부 검찰국에서 정원을 넘어서는 인력을 외부에서 파견받아 운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대검의 정원은 588명인데 2020년 5월 말 기준 705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중경단에서 근무하는 부장검사급 검사 9명 전원을 자체 인력이 아닌 다른 검찰청 인력을 파견받아 활용했다.

이 밖에 검찰은 2017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면허 취소 대상인 의료인 65명 중 15명에 대한 재판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지 않아 이들은 판결 확정 후에도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3-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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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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