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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재보선 때 확진자는 우편으로, 격리자는 선거일 외출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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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총선 때와 똑같이 선거권 행사 보장
생활치료센터 확진자 새달 3일 사전투표
격리자 ‘증상’ 없어야 선거 당일 투표 허가
정 총리 “선거 마칠 때까지 방역에 총력”

4·7 재·보궐 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가 가능하고, 자가격리자는 선거일 당일 임시 외출을 허가받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난해 제21대 총선 때와 동일하게 선거권을 보장받는 셈이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4·7 재·보궐 선거 안전관리 지원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확진자는 거소투표 대상으로 인정돼 공직선거법상 지난 20일까지 신청한 경우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는 병원·요양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가 미리 신고하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확진자 가운데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사람은 센터 내에 특별사전투표소가 설치되는 경우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미 확진자 가운데 투표 대상자는 지자체를 통해 대상자임을 통보받고 20일까지 투표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생활치료센터 사전투표는 기존 사전투표일인 4월 2~3일 중 3일 하루 동안에만 투표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전투표는 오후 6시까지 이뤄진다.

자가격리자는 확진되지 않고 의심 증상이 없는 선거권자만 선거일 당일 임시 외출을 허가받아 투표하게 된다. 자가격리자 투표는 일반 유권자가 투표를 마치는 오후 8시 이후부터 이뤄진다. 이를 위한 임시외출 허용 시간은 투표소까지의 이동시간 등을 고려해 정할 방침이다. 투·개표소 방역은 소관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요청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과 인력, 물품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아직 3차 유행 불씨가 남아 있는 만큼 선거를 마칠 때까지 긴장감을 갖고 선거 방역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번 재보선은 지난해 총선과 비교해 그 규모는 작지만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 총선 때는 하루 확진자 수가 20명대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300∼400명대”라고 말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일평균 40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약 1200만명이 참여하는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는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최선의 방역을 해야 한다”며 “선거가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투·개표소 방역 관리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 국민들도 투표소 방역지침 준수 등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1-03-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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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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