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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입도지원센터 공사 재개 불투명

2014년 입도지원센터 사업 돌연 중단
영토주권 강화·탐방객 안전 위해 추진
30억원 등 매년 예산만 확보해놓은 채
해수부 “관련 부처 협의 중” 말만 반복
시민단체 “日 억지 주장 빌미 줘” 비판

독도 입도지원센터 조감도.
경북도 제공

내년부터 일본 고등학교 1학년의 사회 교과서 대부분에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실리게 돼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가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예산을 수년째 확보해놓고도 일본 눈치 등의 이유로 건립 시도조차 못 하고 있다.

31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독도 영유권을 확고히 하고 실효적 지배를 높이겠다며 2008년에 국가 직접 사업으로 독도입도지원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독도 현지의 행정 수행과 탐방객 안전을 지원하고, 독도에 행정기관을 설치해 영토주권을 강화한다는 취지였다. 입도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2011년 문화재청으로부터 천연기념물 제336호인 독도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데 이어 2013년 2월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다.

그러나 2014년 11월 조달청 공사 입찰 마감 직전에 국무총리 주재의 관계 장관회의에서 보류 결정이 나 사업이 중단됐다. 입도지원센터는 독도 동도 선착장 부근에 총 사업비 109억원을 들여 3층(연면적 480㎡, 1층 기계실·2층 사무실과 의무실·3층 숙소와 다목적실) 규모로 설계됐다.

정부는 2014년 30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입도지원센터 건립 예산 20억~30억원 정도를 확보하고 있으나 정작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한 채 불용처리하고 있다. 2015년 3월 당시 유기준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이 독도입도시설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사업 추진이 기대됐으나 거기까지였다. 해수부는 매년 원활한 입도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외교부, 환경부, 문화재청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국무총리실과 해수부 등에 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현재로선 언제 공사가 시작될 수 있을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로 올해 확보된 관련 예산 30억원도 사용될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독도관련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매년 입도지원센터 건립 예산을 확보하면서도 번번이 집행을 못 하는 것은 결국 일본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면서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침탈에 혈안이 돼 있는데 우리 정부는 한가롭게 뒷짐만 지고 있으니 정말 한심하다”고 주장했다. 또 경북도 관계자는 “영토주권 강화뿐만 아니라 연간 독도를 찾는 관광객 20만명 이상의 안전확보와 편의제공을 위해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에 따르면 독도가 일반에 개방된 2005년 3월 이후 지난해까지 254만 7000여명이 독도를 찾았다.

울릉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21-04-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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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