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방역 민생에 도움’ 62% 지지 불구
‘코로나 확산 부추겨’ 책임론 직면 우려
재건축 규제 폐지 공약에 호가 급등 부담
시정질문 연기 ‘허니문’ 속 대립각 세워
김인호 의장 “35층 규제 완화 옳지 않아”
구청장협의회 임원진에 협조 요청 오세훈(앞줄 왼쪽 세 번째)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임원진들과 면담하고 있다. 이날 임원진인 이동진(두 번째) 도봉구청장과 김수영(첫 번째) 양천구청장, 정원오(네 번째) 성동구청장이 참석했으며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뉴스1 |
민간 재건축 활성화와 ‘서울형 상생방역’으로 이슈를 선점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딜레마에 빠졌다. 정책 추진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큰데다 시의회, 구청장협의회 등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이들과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비춰서 좋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14일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에 거주하는 96명 중 ‘서울형 상생방역’이 민생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62.4%로 집계됐다. 민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 응답은 35.1%였다. 이는 업종별로 영업시간 차등 등 오 시장의 ‘서울형 상생방역’이 정부의 천편일률적인 거리두기에 지친 시민들을 파고든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날 전국의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700명대로 올라서면서 오 시장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자칫 코로나19의 확산을 부추겼다는 ‘책임’을 뒤집어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리얼미터의 조사에서 오 시장의 ‘서울형 상생방역’이 방역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48.9%)과 ‘도움이 될 것’(47.0%)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도 코로나 확산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오 시장 당선과 함께 규제완화 기대감에 강남구 등 주요 재건축 예정 단지들의 호가가 크게 뛰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오 시장은 취임 후 1주일 안에 재건축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선거 당시 공약했고 이런 점이 당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
부동산 급등 우려뿐 아니라 넘어야 산이 많다. 110석 중 101석을 민주당이 차지한 ‘시의회’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전날인 13일 오 시장의 내곡동 땅 행정사무조사를 잠정 보류하기로 했고, 임시회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시정질문도 오는 6월 예정된 정례회로 미루기로 하는 등 ‘허니문’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35층 규제 완화는 오 시장의 권한이지만, 부동산 급등을 불러온다면 옳지 않을 일”이라면서 “규제 완화는 시의회 의견 청취가 의무사항”이라며 오 시장의 부동산 정책에 견제구를 날렸다. 또 이날 시청 집무실에서 만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임원들에게 ‘시정이 구정, 구정이 시정’이라며 시와 자치구 간 소통·협력 강화를 요청했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오 시장이 취임 직후부터 공시가격 재조사와 상생방역 등 어젠다 선점을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오 시장은 코로나19의 확산, 부동산 시장의 급등 조짐, 민주당 일색의 시의회·자치구 등 변수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