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본이 집 짓고 지자체 혜택 제공
“지방정부에 주택정책 권한 이양 필요”

“주거 양극화를 극복하려면 유럽식 ‘사회주택’을 도입해야 한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2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한 ‘주택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또 양 지사는 “지방정부의 사업 속도가 빠르고 더 혁신적”이라며 정부의 주택정책 권한 이양을 요청했다. 토론회에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송영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등 국회의원 31명이 참석했다.

유럽식 사회주택은 민간자본이 아파트 등 주택을 건설하면 자치단체 등이 부지 임대, 자금융자,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주민이 값싸게 임대해 사는 방식이다. 이는 공공 재정을 아끼고 민간 사업자는 사업비 부담을 절감하는 여러 이점이 있다.

양 지사는 이날 사회주택과 비슷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주택 양극화 방법으로 제시했다. 천안 등 충남 곳곳에 건설되거나 건설 중인 이 주택은 매달 임대료가 15만원으로, 평균 65만원인 시세보다 싼 데다 이마저 첫째 출산시 절반, 둘째 출산시 전액 면제해준다. 10년간 최대 임대료 7800만원을 아낄 수 있다. 양 지사는 “2015년부터 5년 간 월 평균 가계소득은 437만원에서 527만원으로 20% 늘었는데 같은 기간 아파트 값은 2억 7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48% 상승했다”며 주거 양극화의 원인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극화, 세대 간 단절 등을 꼽았다.

양 지사는 “충남도뿐 아니라 경기도 ‘무주택자 30년 임대정책’이나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처럼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의 주택정책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등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성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