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성과’ 김영록 전남지사 인터뷰

전남 작년 출산율 1.15명으로 전국 2위
청년소통공간 확대해 취·창업 컨설팅
종잣돈 마련하는 적금과 주거비 지원
안정적 정착 위해 지역특화사업 발굴
난임 치료 돕고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지역마다 출산·보육 원스톱센터 확충

지난해 대한민국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전남의 상황은 훨씬 심각했다. 2004년 200만명이 붕괴됐다. 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많은 데드크로스(자연감소)까지 나타났다. 매년 1만명이 넘는 청년인구가 수도권 등으로 유출되는 구조적인 문제에도 봉착했다. 민선 7기에 취임한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 같은 인구문제에 능동 대응하고자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청년정책관실’을 신설했다. 인구 감소세를 완화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전남만의 다양한 인구 정책을 발굴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였다. 그 결과 지난해 합계 출산율 전국 2위라는 성과를 거뒀다. 김 지사는 5일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지역특화 맞춤형 인구정책으로 전남의 희망을 찾겠다”는 포부를 보였다. 다음은 김 지사와의 일문일답.

●전남에서 살아보기 사업 전국으로 확산

-지난해 전국 출산율 2위를 기록한 비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공산후조리원 5곳을 조성했다. 지난해 ‘제15회 임산부의 날 기관표창’도 받았다. 신혼부부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무주택 가정에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월 최고 15만원(36개월) 지원하는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주택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준다. 최근 늘어나는 난임부부를 위해 ‘양·한방 난임치료’도 해 준다. 특히 한방난임치료 지원대상을 여성에서 부부로 확대하고, 시술비 지원이 종료된 부부를 추가 지원하는 등 섬세한 결혼·출산 장려정책을 시행한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전남도 합계 출산율은 1.15명으로 전국 2위를 달성했다. 올해에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원, 신생아양육비 지원 확대 50만원,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1인 50만원을 새롭게 도입하는 등 출산율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형 인구정책이 효과를 인정받아 전국으로 확산된 사례도 있다는데.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이다. 도시민을 대상으로 귀농산어촌 교육, 현장체험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귀농귀촌 시 가장 시급한 거주지 문제를 해결해 농산어촌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시행착오를 제로화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470명이 참가해 이 중 26%가 넘는 125명이 유입하는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를 모델로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신설해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현재 9개 시도의 89개 시군에서 참가자를 모집해 귀농귀촌의 새로운 장을 열어 가고 있다.”

●지방소멸지역 특별법 제정 위해 최선

-청년 유입책은.

“내년에 나주혁신도시에 한국에너지공대가 개교한다. 또 서남해안에 8.2GW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으로 12만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공모를 통한 지역특화 시책은 청년층의 유출을 최소화하고, 도시청년이 자연스레 전남을 찾게 하는 충분한 매력이 있다.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인구구조를 만들어 활력 넘치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

-지방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구감소 문제는 계속된 저출산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이제는 건강한 인구구조 형성 및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고민할 시점이다. 전남은 개별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더불어 인구문제를 국가차원의 의제로 채택 건의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2019년에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경북도와 협약을 체결했다. 경북과 공동으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마련을 위한 용역을 했고, 법안이 현재 국회 체류 중이다. 특별법에는 농어촌주택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특례적용, 공공기관 우선 배정, 예비타당성 및 투자심사 면제, 국비보조율 차등 지원 등을 담았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7월에 발의할 계획으로 특별법 제정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지역맞춤형 인구정책으로 인구유입 효과를 거둔다고 한다.

“인구 유출의 70~80%를 차지하는 청년인구의 유입과 정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역의 유휴공간을 청년유입 및 정착을 위한 거점시설로 탈바꿈시키는 특화사업 45개를 발굴해 134억원을 지원했다. 그 결과 유휴공간 108곳 재생산, 관계인구 형성 1만 4076명, 취·창업 183명, 163명이 전남으로 전입하는 등 인구정착과 지역 활력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맥가이버 공유대장간 지원사업 등 호평

-특별히 내세우고 싶은 청년 정책은.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선정된 순천시 ‘맥가이버 공유대장간 지원사업’은 50세 미만 청·장년층에게 마을에 거주공간을 제공하고 전기, 수리 등 마을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만능 해결사 역할을 한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16명이 순천에 정착하고, 주민들도 87% 만족해한다. 곡성군 ‘환장할 청춘작당 사업’은 도시청년 30명이 100일간 곡성에 살며 강소농을 위한 상품 및 브랜드 개발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 청춘공작소 조성으로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해 청년 13명이 자리잡았고, 현재 5명이 전입을 준비한다.

또 해남군의 ‘청년 먹거리문화 캠퍼스’ 사업은 외식창업 공동플랫폼(공유 주방·오피스)을 조성하고, 창업비용 투자가 어려운 청년 셰프 3명이 요리와 창업교육, 컨설팅을 거쳐 공유주방에 입점했다. 자체 개발한 다양한 양식, 한식 메뉴를 선보여 주민들의 호평 속에 성공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다.”

-청년들에게 주는 지원금도 호평을 받는다고 한다.

“청년의 지역정착과 취·창업 자금마련 등 자립지원을 위해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을 운영한다.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3년간 내면 전남도에서 동일 금액을 지원해 총 720만원을 찾아가는 두 배 적금 통장으로 지난해 첫 만기적립금을 지급했다. 만기적립금을 받은 한 청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종잣돈 마련에 큰 힘이 됐다’고 만족해했다. 이와 더불어 청년에게 큰 부담인 전·월세 1인 월 10만원(12개월)씩 지급하는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으로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 있다. 청년 소통 거점공간 마련을 위해 청년센터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2019년 12곳에서 올해 20곳으로 대폭 늘렸다. 2019년 소통부문에 이어 지난해 정책부문 등 2년 연속 ‘청년친화 헌정대상’을 받는 등 인구정책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돌봄 사각지대·워킹맘 육아 공백 해결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행안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매년 선정돼 2018년부터 지금까지 총 9개 사업에 국비 45억원을 지원받았다. 청년센터가 없는 지역에 청년소통공간을 건립해 취·창업 맞춤형 컨설팅, 지역 적합형 일자리 정보 제공 등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는 출산·보육 원스톱 거점센터 등을 확충했다. 돌봄 사각지대 해소, 워킹맘들의 육아 공백을 메워 주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선정된 공모사업은.

“3개 지역에서 사업이 뽑혔다. 곡성군 ‘도담도담 마을 만들기 사업’은 체류형 농촌 유학생 가족 유입을 위한 조립주택 및 문화 공간을 구축하는 일이다. ‘청년이 행복한 화순, 청년 zzzang 프로젝트 사업’은 청년들에게 단계별 거주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청년 하우스 건립과 ‘화순에서 살아보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에서 올해 확대 시행한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에 신안군(청년단체 ‘스픽스’) 사업이 선정돼 국비 5억원을 지원받았다. 청년 작가, 예술가들이 안좌도에서 창작활동을 하며 지역주민들과 함께 거주하는 창작촌 ‘노두마을’을 브랜딩해 자생적 마을을 조성하게 된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