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 2명 출장비 부당 수령
정부 감찰단, 측정기 정보로 규명
공무원들은 개인정보 수집 몰라
감찰 활용 적절성 두고 논란 클 듯
행안부 “적법한 지자체 감찰 과정”

행정안전부가 일선 지방자치단체를 감찰하면서 출장비 부당 수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사 내에 설치된 ‘얼굴인식 발열측정기’ 내부에 담긴 개인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가 담기지 않는다는 코로나19 발열측정기에 실제로는 공무원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었고, 이를 활용한 감찰까지 이뤄졌다는 점에서 적절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9일 광주시와 광산구 등에 따르면 행안부 복무감찰담당관실 소속 감찰단 3명이 지난 8일부터 나흘간 광산구를 특별감찰한 결과 과장급 공무원 2명이 출장을 가지 않고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찰 결과 이들은 지난 6개월간 1인당 60만원씩 여비 명목으로 출장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 감찰단은 이와 관련해 광산구에 ‘청사 내부에 설치된 코로나19 발열측정기에 저장된 공무원 통과기록 등 개인정보’를 요구했으며, 광산구에서 제출한 공무원 개인정보를 활용해 출장비 부당 수령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산구 관계자는 “청사를 출입하는 일반인에 대한 정보는 수집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광산구 감사관실 관계자는 “감찰단에서 발열측정기에 담긴 공무원 통과기록 등 개인정보를 요청해서 제공했는데, 이 정보가 출장비 부정 수령을 밝힐 근거로 사용될지 몰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감찰단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단체에 대한 자료 요구 권한이 있다”며 “광산구에 대해서도 발열측정기 통과시간에 대한 기록을 요구한 것으로 적법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번 행안부 감찰에서는 7급 직원 A씨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도 적발됐다. 올 들어 광주·전남에서 공무원 중립 의무 위반 사례가 행안부 감찰을 통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찰 결과 A씨는 특정 대통령 후보와 구청장 후보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총 80여차례에 걸쳐 ‘좋아요’를 누른 것으로 드러났다. 광산구 관계자는 “정부에서 각종 공문을 통해 SNS에 좋아요를 누르는 등 정치적 행위를 하지 않도록 요청해 오고 있다”며 “조만간 징계 수위가 결정되면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안부 감찰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산구에서 공무원들의 줄서기 등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광주 홍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