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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생활폐기물 소각장 9월 용역… 2030년부터 하루 600t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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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발주~가동 계획 구체화

주민친화·친환경·랜드마크 3원칙
내년 상반기 후보 지역 공개 모집
2025년 설계, 2026~2029년 공사
최첨단 소각 시설은 지하에 설치
지상엔 문화·체육·여가 공간 조성


광주권역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 건립사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광주시는 전국의 소각시설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사진은 국내 대표 친환경 폐기물 처리시설 모델로 자리잡은 경기 하남 유니온파크·타워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 지역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대규모 소각시설 건립사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광주시는 소각시설 입지와 규모,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과 소각시설 인근 지역민에게 지원할 인센티브 규모 등을 검토하기 위해 오는 9월 용역에 착수한다. 하지만 입지 선정 과정에서 전남 일부 시군과의 협의가 필요한 데다 환경 영향을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시는 26일 2억원을 투입해 내년 6월까지 진행할 소각시설 건립 관련 용역에서 입지 후보지 검토 및 규모 산정, 주민친화형 편익시설 종류, 주민지원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가 소각시설 설치를 추진하게 된 것은 2020년 정부가 ‘자원순환 대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책임 원칙을 세우고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법제화했다. 이에 따라 2030년 1월 1일부터는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친 후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다.

8년 후인 2030년 소각시설 가동을 목표로 하는 광주시는 ▲각종 소각시설을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을 문화·체육·여가 공간으로 조성(주민친화)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및 에너지 생산·회수 극대화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친환경) ▲소각시설에 들어설 건축물과 굴뚝을 활용한 광주의 랜드마크화(지역명소)라는 세 가지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광주에 들어서는 소각시설을 ‘혐오·기피’ 시설이 아닌 ‘주민·환경친화형’ 시설로 만들어 가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소각시설 건립 장소는 특정 지역을 지정하지 않고 지역 공모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초용역이 마무리된 뒤 내년 상반기부터 공개 모집해 복수의 후보지를 마련하고 입지선정위원회 등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 최종 입지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특히 후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규모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소각시설은 최첨단 공법을 적용해 지하에 설치함으로써 민원 발생의 소지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소각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은 전체를 공원화하고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역주민·환경친화적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소각시설 상부 지상 공간에 온실과 워터파크, 전망대, 카페, 공연장, 캠프장, 테니스장, 파3 골프장, 폐열을 활용한 온수공급시설 등을 조성해 전국적인 랜드마크로 조성한다. 생활폐기물 소각 때 발생하는 연기가 빠져나가는 굴뚝의 경우 100m 이상으로 높여 환경 영향 물질 발생 및 확산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다.

2020년 기준 광주 지역 생활폐기물이 하루 550t가량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2030년부터 가동될 소각시설의 규모는 하루 600t 수준의 처리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예상치 않은 사고로 가동이 어려워지는 사태에 대비해 서로 다른 두 개의 소각시설을 설치하고 각각 하루 300t씩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소각시설 설치에 들어갈 5000억원대의 사업비를 조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와 시비로 충당하는 방안과 함께 일정 금액은 민간으로부터 조달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국비와 시비로 조달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소각시설의 입지와 공법, 재원 조달 방안 등이 확정되면 2025년 설계에 착수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한 뒤 2030년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광주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선 소각시설을 마련하는 것 외에는 대책이 없다”며 “지난해부터 하남과 평택, 천안 등지에서 운영되는 소각장을 방문해 발생 민원과 문제점, 운영 노하우 등을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소각시설이 없는 곳은 광주가 유일하다”며 “이제 광주권역 소각시설 설치는 불가피한 선택이 됐지만 공론화 과정을 통해 지역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 홍행기 기자
2022-07-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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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