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빈집 인구 소멸 영향, 도시 빈집 상속 분쟁 등 다양

거주 여부가 확인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이 경기도 내에 4000호가 넘고 이중 40%가 도시지역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도내 빈집은 모두 4104호로 파악됐다.

이 중 15개 시·군 농어촌에 약 60%에 가까운 2454호가,나머지 40%인 1650호는 28개 시 도시지역에 있다. 도내 도시지역 빈집 유형은 단독주택이 1001호로 가장 많고,다세대주택 411호,연립주택 146호,아파트 92호 순이다. 시·군별로는 평택시 296호,부천시 206호,동두천시 179호,수원시 96호,의정부시 94호 등이다. 아파트 빈집은 동두천시(23호)와 시흥시(18호)에 집중돼 있다.

도시지역에 있는 빈집은 2021년부터 시장·군수가 상태를 점검하고 노후·불량 실태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이 중 도내 도시지역 빈집은 1등급(양호) 631호,2등급(일반) 501호,3등급(불량) 255호,4등급(철거대상) 263호로 분류됐다. 노후·불량 정도가 ‘위험’ 수준인 3~4등급의 경우는 581호에 이르며, 그중 단독주택이 472호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농어촌 빈집은 인구 소멸 영향이며,수도권 도시지역 빈집은 국지적으로 거주자 사망과 상속권 분쟁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고 있다.

도와 해당 시·군은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1~2등급은 수리해 활용하도록 유도하고,붕괴·화재·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3~4등급은 철거 및 안전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도는 2021~2022년 도비를 지원해 도시지역 빈집 203호를 정비했다. 올해도 12개 시 지역 내 59호를 주차장이나 텃밭 등 주민 공용 공간으로 정비한다.

한편 2019년부터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동두천시는 올해도 11호를 철거한 뒤 3년간 텃밭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도시 빈집 발생에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사유지여서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정비하거나 활용할 수 없다”며 “흉물처럼 방치돼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주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