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새달 유족단체 만나
무단 점유 변상금·철거 논의 예정
22일 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다음 달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를 만나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과 기억공간 철거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시의회 사무처는 본관 앞 광장의 불법 점유 상태를 더는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유족단체는 2026년 말 경기 안산에 4·16생명안전공원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광장을 쓰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본관 광장에 있는 건축면적 18.73㎡의 1층 목조 건축물인 세월호 기억공간은 사용 허가 기간이 지났다. 공간 무단 점유로 시의회가 지금까지 부과한 변상금은 7527만원에 달한다. 가족협의회는 지난 19일 변상금 가운데 약 400만원을 납부했다.
세월호 기억공간은 2021년 8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로 해체된 뒤 광화문에서 시의회 내 임시 공간으로 옮겨졌다가 같은 해 11월 시의회 앞에 자리잡았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었던 제10대 시의회의 협조 속에 2022년 6월 30일까지 장소 사용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2022년 7월 1일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11대 시의회가 들어선 뒤 사용 허가를 연장하지 않고 자진 철거를 유도하기로 하면서 기억공간은 무허가 건축물이 됐고 변상금도 붙기 시작했다.
시의회는 가족협의회에 변상금 납부를 계속 요구하고, 필요시 차량 등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찾아 매각하며, 날짜와 시간을 통보한 후 전문 업체를 활용해 철거하는 등 행정대집행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도 지난 7월 “계속 불법을 용인할 순 없다”며 “불법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며 유가족연합회 측에 자진 철거를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한 적이 있다.
김민석 기자
2024-09-23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