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일원화로 환경부 ‘웃음꽃’

직원들 ‘낙하산’ 길 넓어져 희색

인천 인구 294만명… 제2도시로 성큼

10년 내 347만명 부산 앞지를 듯

주 52시간 근무로 퇴직금 줄어든다면

노동자 피해 없도록 중간 정산할 수 있다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정부와 민간 보안업체 손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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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으로 도시를 24시간 관제하는 지자체의 스마트시티센터와 민간 보안회사의 관제센터 간 상시 협력체계가 구축된다. 이를 통해 민간 보안회사에서 도움을 요청*할 경우 스마트시티센터가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현장 상황을 파악한 후 112·119 등에 사건 정보, 실시간 현장 영상 등을 제공하여 신속한 사건 해결을 지원하게 된다.
* 민간 보안회사의 연간 경보 접수 및 출동 : 2,300만 건, 587만 건(‘15년, 경찰청)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경비협회 등 민간 보안회사*는 3월 14일(수) 범죄,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상호 협력과 안전자산 연계 활용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간보안-공공안전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업무협약 대상 민간 보안회사) 한국경비협회, 에스원, ADT캡스, 케이티(KT)텔레캅, 엔에스오케이(NSOK)

이번 행사는 보안 전문 국제 전시회인 ‘세계보안엑스포(SECON) 2018’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국토부는 민간보안-공공안전 연계기술(R&D) 개발과 전국 지자체 확산사업을 수행하고, 한국경비협회와 보안회사는 긴급 상황 전달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1,700여 보안회사의 참여를 맡게 된다.
 
세계보안엑스포(Security World Conference) 2018’ 행사 개요
(일정 / 장소) ’18. 3. 14.(수) / 킨텍스 그랜드볼룸
(참 석 자) 행안부 차관,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등 300여 명
(주요행사) 민간보안-공공안전 협력 업무협약, 보안 전시회(400여 개 사) 및 콘퍼런스 등

국토부는 민간보안-공공안전 연계기술(R&D) 개발과 전국 지자체 확산사업을 수행하고, 한국경비협회와 보안회사는 긴급 상황 전달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1,700여 보안회사의 참여를 맡게 된다.

우리 국민의 체감 안전도는 낮은 수준*으로 민간 보안회사의 보안 서비스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감시, 무인전자경비 등 민간 보안 시장은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 2016년 체감안전도 실태조사 결과 안전하다 16.5%, 안전하지 않다 48.8%(형사정책연구원)
** 국내 보안 시장 규모(억 원) : (‘15년) 36,440 → (’19년) 42,365(‘16, 시큐리티월드)

한편, 정부는 2015년부터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활용하여 지자체, 경찰, 소방 등 공공안전 분야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에 착수하여 2022년까지 전국 80개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안전 스마트 도시 안전 연계 개요】
- 납치·강도·폭행 등으로 인한 112 신고 및 긴급 출동 시 스마트시티센터가 폐쇄회로 텔레비전 현장 영상, 범인 도주 경로 등을 제공(’15. 7. 국토부-경찰청 업무협약)
- 화재·구조·구급 등 상황 시, 소방관에게 실시간 화재현장 영상, 교통소통 정보 등을 제공하여 골든타임 확보(’15. 9, 국토부-안전처 업무협약)
- 아동·치매환자 등이 위급상황 시, 통신사에서 사진, 위치정보 등을 제공받아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현장 상황 파악 후 신속한 도움 제공(’16. 7, 국토부-지자체·통신사 업무협약)
-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 협력(’17. 11. 국토부-과기부-서울시 업무협약)

그동안 도시 안전에 핵심 역할을 하는 민간보안과 공공안전 분야는 협력체계 부재로 개별 운용되어 정보 공유나 안전자산 공동 활용, 신속한 범인 검거 등에 한계*가 있어 왔다.
* (예시) 경비업법에서 범인 검거 등을 위한 위력과시 및 물리력 행사를 금지하여 강도 사건 시 현장에 출동한 보안회사가 단독으로 범인을 검거하기 곤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민간 보안회사와 공공안전 기관의 상시적인 업무협력, 정보 공유와 함께 분산된 민간과 공공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보안센서 등 안전자산의 폭 넓은 연계·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공공부문 85만 대, 민간부문 200만 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연계 활용 가능(약 20조 원 규모, ‘17. 12. 기준)

또한, 첨단 정보통신기술 보안 감지기와 장비로 범죄·화재 발생 등 신속한 상황 인지가 뛰어난 민간 보안회사와 범인 검거 등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공안전 기관이 협력하게 되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유병권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협약으로 민간과 공공 안전의 상시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긴급 상황 시 골든타임 확보 등 국민안전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특히 개인 건물 등 민간보안과 도로, 공원 등 공공안전의 관제 범위가 다른 만큼 양 분야의 협력을 통해 보다 촘촘해진 도시 안전망 구축 등 안전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붙임: 1. 민간보안-공공안전 협력 업무협약개요 1부.
2. 민간보안-공공안전 연계서비스 개요 1부.
3. 민간보안-공공안전 협력 업무협약(안) 1부.
4. 세계보안엑스포(SECON) 2018 행사(안) 개요 1부.
2018-03-1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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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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