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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업이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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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40일간) '국민과 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공모전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2년간 소기업·소상공인, 생애주기, 생활불편 분야에 대해 공모전을 개최하여 생활 규제를 개선하여 왔으나, 올해는 현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분야와 함께 포항지진, 제천화재 등에 따른 국민안전 규제도 포함하여 공모 분야를 보다 확대한다.

또한, 기업 활동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기업 및 단체가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안전 분야도 개인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각종 단체도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다.

'국민과 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이라는 주제로 취업 및 일자리, 국민복지, 국민안전, 신산업, 창업·입지·고용 등 총 7개 분야로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모든 규제가 포함된다.

대한민국 국민, 기업, 단체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을 통해 제출서식을 내려받아 우편* 또는 전자우편(realcalla@kore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에 대해서는 행안부 생활공감모니터단, 규제·안전·산업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생규제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10월에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시상금이 수여될 예정(25명 내외)이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올해 공모전은 국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규제 혁신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한편 다양한 기업활동 규제를 개선해 혁신성장에 기여하는데 역점을 뒀다.”라며 “이러한 공모전이 성공하려면 일상과 현장에서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국민, 기업, 단체의 관심과 참여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지방규제혁신과 허정(02-2100-3731)
2018-03-1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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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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