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개념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 10년간 2.8조 투자

복지부 ‘헬스케어 발전전략’ 최종 확정

서울, 지역을 품다

서울·로컬의 맛있는 만남 ‘상생상회’ 핫플레이스로

“인천이 남북사업 주도… 동북아 평화·경제 중심도시로

‘탈권위·소통 행보’ 박남춘 인천시장 인터뷰

[참고] “양도세 중과 전 사업자등록 서두는 다주택자” 보도 관련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17.12월)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각종 세제, 건보료 혜택사항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①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공동주택·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기한은 `18년에서 `21년까지 연장되고,

② `19년부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세 분리과세를 정상시행하되, 등록사업자의 부담은 완화(필요경비율 차등화 및 감면대상 확대)합니다.

③ `18.4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이 배제되는 자격기준이 조정(5년→8년 임대)되며,

④ 건보료도 정상부과(`19년 소득분부터)하되, ’20년말까지 등록한 사업자는 건보료 인상분을 대폭 감면(8년 임대: 80%, 4년 40%)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이 배제되는 자격 기준은 `18.3월까지 등록한 경우 ‘5년 이상 임대’ → `18.4월 이후 등록하는 경우 ‘8년 이상 임대’로 조정됩니다.

다만, `18.4월 이후 등록하더라도 여전히 취득세·재산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임대소득세 분리과세와 건강보험료 정상부과를 앞두고 사업자가 부담할 임대소득세, 건강보험료까지 감안하면 `18.4월 후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리할 것입니다.

주택시장의 안정기조가 정착되면, 주택에 대한 단기 투자수요보다는 임대소득세 혜택 등을 받으면서 등록할 유인이 커져 임대사업자 등록실적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관련 보도내용(한국일보,,파이낸셜뉴스-3.14일, 이데일리-3.12일 등) > ?
“내달 양도세 중과 전에...” 임대사업자등록 서두는 다주택자들
- 2월 한 달간 9,199명이 신규 등록하는 등 작년 동월보다 2.4배 급증
- 4월부터는 양도세 중과 시행,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으려면 준공공임대(8년)으로 등록할 경우에 세제혜택 가능 ?
2018-03-14 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이석기 석방집회’ 참석 댓가로 혈세 준 학교

노조 “단협 명시 유급교육…문제없다” 교육청이 150명 6~7만원씩 지급해야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조합원 일부가 지난 8일 ‘유급…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마을 가꾸며 삶을 바꾸다

유성훈 서울 금천구청장, 시흥동 마을사업 1년 성과 발표

꼼꼼한 영등포

안전 사각지대 고시원 특별 점검…화재감지기 설치 등 넉넉한 지원

훈훈한 동대문

IoT활용 안전·건강 솔루션 사업…독거노인 대상 겨울나기 서비스

마포, 2년 연속 민원행정 최우수 선정

민원인들에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 다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