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는 3월 16일(금) 2018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전문위)에 ‘안건부의 요구권(위원 3인 이상 요구시)’을 부여하는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 동 내용은 ‘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공단이 안건을 전문위에 부의하지 않고 직접 결정함에 따라 논란이 발생하고, 전문위가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을 요구했던 사항으로,
  
   - 지난 KB금융지주 사외이사 선임(주주제안) 사례에서도 같은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지침 개정에 대한 재요구를 한 것이다.
   - 전문위 역할과 권한이 확대된 만큼, 책임성 담보를 위해 녹취록 수준의 회의록 작성, 이해상충 여부 확인서 및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등 다양한 보완조치들도 마련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공단이 가지고 있던 안건상정 권한을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들도 공유함으로써 의결권행사 결정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 이 외에도 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관련 반대사유 추가(이사의 감시의무 소홀히 한 자 반대 등), 배당관련 기업과 대화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의결권행사 연계 규정 등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 한편, 박능후 장관은 회의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올해는 국민연금에게 제4차 재정계산, 기금운용체계 개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 중요한 정책과제를 추진해야하는 중요한 한 해임을 밝혔다.
 ○ 제4차 재정계산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과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기금운용체계 개편으로 투명하고 독립적인 기금운용 의사결정구조를 수립함으로써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제고하겠다고 하였다.
   - 특히, 스튜어드십 코드는 현재 세부 지침 제‧개정 작업이 실무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7월 경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신뢰’로서,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 그 과정에서 각계 의견도 충분히 수렴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회복을 목표로 삼을 것임을 강조하였다.

  <붙임1> 2018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요
  <붙임2>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