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3.21(수) 09시30분부터「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ㅇ 최근 가계대출 동향 및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하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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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개요 ] ? (일시/ 장소) ’18.3.21(수) 09:30～10:3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16층) ? (참석) 총 15명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금정국장, 서비스국장, 중소국장 등 - 금감원 부원장, 은행감독국장, 보험감독국장 등 -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상호금융권 신용부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담당임원 등 |
□ 김용범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 대책의 시행 효과, 금융권의 관리 노력 강화 등으로 ‘17년 가계신용의 증가속도가 상당부분 안정화되었다고 평가하며,
ㅇ ‘18년에도 가계부채의 안정적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가계부채 관리 기반을 다져 나가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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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 가계신용의 주요 특징 ] ① ‘17년 가계신용 증가율(8.1%)은 가계부채 종합대책 수립 당시 정부가 제시했던 장기추세치 목표*(8.2%)를 달성 * 과거 10년간(‘05～’14년, 가계부채가 급증한 ‘15～16년 제외) 연평균 증가율 ② 연중 증가규모도 ‘16년 대비 △31조원이나 감소한 108.4조원으로 ‘14년(+66.2조원) 이후 최저 수준 ③ 업권별로도 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상호금융, 저축은행, 신협 등)의 가계대출 증가규모와 증가율이 ‘16년 대비 모두 감소 * 가계대출 증가규모/증가율(조원/%) : 은행 : (’16)53.7/9.5 (’17)43.3/7.0, 비은행 : (’16)42.6/17.1 (’17)22.6/7.8 |
□ 특히, ‘18년에는 신용대출?개인사업자대출 증가 우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의 상환부담 가중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ㅇ 全 업권이 가계부채 관리의 리스크요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 김용범 부위원장은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 크게 3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함
① 가계부채 종합대책,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등 그간 발표했던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 금년 중 모든 업권에 DSR 시범운영(은행 3월, 비은행 7월)을 실시하고, 은행권은 하반기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
- 다음주(3.26일)부터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시행하여, 개인사업자대출을 철저하게 관리
- 全 금융권의 연체금리를 "약정금리 + 최대 3%p" 수준으로 인하(‘18.4월)하여 차주의 연체부담을 완화
②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 및 대응을 위해 가계부채 점검 체계를 구축?운영(‘18.4월)
- 금융위?금감원?업권별 협회 등이 참여하는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 가계부채전문가협의체 신설?운영하여 가계부채의 미시적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분석과 대응역량을 강화
< 가계부채 관리 체계 >
③ 주담대 규제 회피 목적의 신용대출 취급,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위반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하여, 엄중 조치(수시)
- 금융권에서도 신용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등 가계부채의 취약부문에 대한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를 더욱 강화
- 제도 시행초기(3.26일)인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
□ 부위원장은 ‘17년도의 가계부채가 안정세를 보였다고 해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ㅇ 각 업권에서도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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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 주요 당부사항 ] ① 고객 데이터 분석 등 업권별 DSR 시범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시범운영기간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 * 은행(‘18.3.26일), 비은행(’18.7월중, 잠정) ② 개인사업자대출관리의 성패는 금융회사의 관리역량과 정교한 제도운영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창구직원 교육, 여신심사 운영실태 점검 등 개인사업자대출 여신관리 노력에 만전 ③ 전산시스템 구축 등 연체금리 인하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원금상환 유예제도(2월) 등이 소극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