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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인도 WTO 통상장관회의 참석
- 주요국과 함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 - |
□ 산업부(수석대표: 김창규 무역위 상임위원)는 3.19(월)~20(화)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비공식 WTO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였음
* 인도 비공식 WTO 통상장관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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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장소 : 3.19(월)～20(화) / 인도 뉴델리
？참석 대상 : 한국, 미국, EU, 중국, 일본 등 52개 주요 WTO 회원국 통상장관 |
□ 김창규 상임위원은 同회의에서 철강 232조치가 WTO 규범에 합치되어야 하며, 글로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유무역체제가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음
ㅇ 우리나라 외에도 EU, 중국, 일본, 호주, 노르웨이, 스위스, 브라질, 멕시코, 터키, 인도 등 많은 국가들이 일방적인 보호무역조치가 WTO의 근간을 훼손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
□ 아울러, 디지털 기술 혁신이 전세계적으로 교역의 패러다임을 급속히 전환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WTO가 전자상거래 이슈를 다루어야 한다고 언급함
ㅇ 우선, 다자 합의를 목표로 논의하되 관심국가간 논의를 병행하여 진전시키는 two-track 접근법을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