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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최(3.22(목)~23(금), 서울)
- 한-중 경제‧통상협력 관계 고도화를 위한 논의 본격 개시 - |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제1차 후속 협상이 ‘18. 3. 22.(목) ~ 23.(금)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ㅇ 우리는 김영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중국은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을 대표로 양국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이번 협상은 지난 ‘15년 12월 발효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보다 고도화함으로써 양국 경제‧통상협력 관계의 제도적 틀을 강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ㅇ 한-중 양국은 ‘15년 당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제한적(포지티브) 방식으로 서비스‧투자 시장을 개방하고, 이후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목표로 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협상을 발효 2년 내 개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ㅇ 이를 바탕으로, 지난 12월 대통령 중국 방문 계기 후속협상 개시에 양국이 합의하고 공청회, 국회보고 등 통상절차법상 국내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이번 1차 협상을 개최했다.
□ 김영삼 무역투자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중 양국은 그간 어려웠던 시기를 극복하고, 경제‧통상협력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향상시켜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라고 말하고,
ㅇ “이번 협상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양국간 서비스 무역을 더욱 확대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양국간 경제 협력 동반자관계를 굳건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한중 서비스 교역액은 ‘98년 27억 달러 → ’16년 367억 달러로 14배 증가(세계 서비스 무역 증가세 대비 4배 빠르게 성장)
□ 이번 제1차 협상에서 양국은, 향후 협상의 기본원칙, 적용범위, 협상구조‧시기 등을 중점적으로 협의하고 서비스·투자 관련 법제 및 정책과 상호 관심분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ㅇ 차기 협상부터는 양국 서비스·투자 시장개방 확대 및 투자자 보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