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불편 주는 일이 재발 않도록 정책리스크 사전탐지-선제대응 강화 지시
□ 이낙연 국무총리는 4월 17일(화)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제3차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ㅇ 오늘 3차 회의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상곤 사회부총리, 조명균 통일부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및 배재정 총리비서실장이 참석했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는 주요 국정일정과 정책동향을 공유·점검하고 몇 가지 핵심현안에 대해서는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ㅇ 경제분야에서는 △한국 GM문제 대응 △일자리 안정자금 및 최저임금 대책 등을,
ㅇ 사회분야에서는 △2022년 대입개편시안의 국가교육회의 숙의과정 △재활용품 분리수거 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온종일 돌봄체계 추진상황 점검 및 선도사업 추진 등을,
ㅇ 통일외교안보분야에서는 △남북정상회담(4.27)을 위한 분야별 실무회담, 고위급회담 등 준비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이낙연 총리는 무엇보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 소중한 기회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각은 남북정상회담의 적극적인 뒷받침과 함께 국내 현안과 위기대응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ㅇ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우선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조속히 합리적으로 설정되도록 최대한의 대내외 협의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한다고 당부하고
- 아울러,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가 약 170여만명에 달한 것은 최저임금 안착에 크게 기여하면서 동시에 노동자의 4대 보험가입율 제고를 통해 국가의 보호를 두텁게 하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계획도 예측가능하게 미리 준비해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ㅇ 2022 대학입시 개편방안 마련 관련, 국민의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면서, 사회부총리에게 국가교육회의가 긴장감을 갖고 숙의 과정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여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각별히 당부했습니다.
ㅇ 또한, 각 부처는 느슨한 상황인식으로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와 같이 국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점검·관리하고, 국무조정실에서도 함께 관리하여 중요한 현안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경제·사회부총리 등 회의 참석자들은 후속조치를 분야별 장관들과 공유하고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음번 제4차 협의회는 2주 후인 5.1(화) 개최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