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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실버택배는 다산신도시만을 위한 제도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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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택배는 노인일자리 창출 및 택배 배송 효율화를 위해 정부의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비(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인건비를 포함 사업비 일부를 ‘07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7년 12월말 현재 전국 88개 단지 2,066명의 노인 인력이 실버택배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버택배는 기존의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다산신도시에도 적용하기로 택배사와 입주자간 합의한 것으로 다른 단지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다산신도시 아파트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실버택배 비용 지원을 다산신도시 아파트에만 다르게 적용시키는 것은 형평성 원칙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금일 회의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향후에는 실버택배 비용을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서비스를 받는 주민이 부담하는 방안으로 검토키로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비용부담 방법 및 내용 등은 향후 택배사 등과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
2018-04-17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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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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