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상외교 성과에 대한 범부처 이행관리 체계 본격 가동 -
- ｢베트남·UAE 순방｣ 후속조치 세부 이행계획 확정, 본격 추진 -
□ 정부는 정상외교 성과의 조속한 성과 창출과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ㅇ 4월 20일(금) 오전, 서울청사에서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정상외교 후속조치 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범정부 종합 이행관리체계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 외교부(간사부처) 등 24개 부처 실·국장급 참석
□ 오늘 개최된 1차 회의에서는 먼저 정상외교 후속조치 관리방안을 논의하고, 최근 순방인 ｢베트남·UAE 방문(‘18.3.22～27)｣에 대한 후속조치 과제와 세부 이행계획을 논의·확정했습니다.
ㅇ 본 회의를 통해 선정한 총 62개 후속조치 과제는 6개 유형별*로 분류하여 그 성격에 맞게 관리해 나가되,
* △양자회담·회의 등 교류 △체결 MOU 후속 △쌍무적 협력 프로젝트 △개발협력 △양자 현안 대응 △다자간 후속과제 등
ㅇ 특히, △한-베 사회보장협정 체결 및 인프라 사업 우리기업 진출 지원 △한-UAE 원전 및 에너지 협력 등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큰 사항은 중점 과제로 선정하여 이행 상황 및 성과를 집중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TF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과제 이행 여부를 추진 일정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2차 회의에서는 오늘 확정된 후속조치들의 이행성과를 세심하게 점검하는 한편, 지난해 실시된 6개 순방 외교*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6개 유형별로 재분류하여 이행 성과를 철저하게 재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 △미국, △G20정상회의 및 독일, △러시아, △UN 총회, △인니 및 APEC·ASEAN+3·EAS정상회의, △중국
ㅇ 또한, 과거 우리 정상의 순방에만 주로 맞추어져 있던 후속조치 관리범위를 외국 정상의 방한 접수 및 다자회의, 동 회의 계기 양자회담 등 정상외교 전반으로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ㅇ 정상외교 성과가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여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