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부총리, 2018년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담당부서
교육부 사회정책총괄과 과장 김일수, 서기관 최윤정(044-203-7275), 사무관 김영현(044-203-7267)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과장 강민규, 사무관 정현진(044-202-3460)
교육부 교육일자리총괄과 과장 고영종, 사무관 남윤철(044-203-6881)
교육부 사회전략회의추진 팀 팀장 안주란, 사무관 정한뫼(044-203-7268)
□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4. 27.(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o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안),
o 고졸 취업-후진학 활성화 방안 수립계획(안),
o 사회정책 활성화 방안(안)을 논의한다.
□ 제1호 안건으로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안)」을 논의한다.
o 정부는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독거노인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안)」을 마련하였다.
* 독거노인 수 : (’10) 105.6만명→ (’18) 140.5만명→ (’22) 171.4만명(추정)
** 요보호 독거노인 수 : (’12) 46.7만명 → (’18) 64.1만명 → (’22) 78.2만명(추정)
o 우선, 취약 독거노인 증가에 대비하여 공공 돌봄서비스 확대 및 민간 자원 연계를 강화하여, 잠재·초기·은둔 등 독거유형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 특히, 치매노인 증가에 대비하여 치매 공공후견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사물인터넷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취약 독거가구에 안전서비스를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o 주거와 돌봄 기능이 융합된 공공 실버주택의 확대를 추진하고 이동지원서비스 및 식생활관리 서비스 개발 등 재가서비스를 강화하여 독거노인의 지역사회 내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o 독거노인의 일자리 참여를 확대하고, 여가·문화생활 향유 기회 및 IT 활용 인프라·교육 등을 확충하여 자립역량을 강화한다.
o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관 및 재가노인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를 강화하고,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기능 강화 및 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추진한다.
o 이를 통해, 독거노인의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포용적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
※ 1호 안건 관련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 (복지부, ‘18.4.27. 09:00 이후 보도)
□ 2호 안건으로 고졸 취업-후진학 활성화 방안 수립계획(안)을 토의한다.
o 정부는 지난 3월 15일, 구조적인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청년일자리 대책?의 하나인 ‘선취업-후학습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고졸 취업-후진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o 특히, △고졸 채용 확대, △직업교육 혁신, △고졸취업자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 확대, △후진학 비용 및 학습 지원, △후진학을 지원하는 기업문화 확산 방안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o 관계부처는 정기적인 회의 등 부처 간 심도 깊은 논의와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전문가 및 현장의 이해관계자 의견 또한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o 정부는 이번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고졸 취업자가 직장에 다니면서 언제든지 대학교육 등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는 사회적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3호 안건으로 사회정책 활성화 방안(안)을 논의한다.
o 정부는 올해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앞두고 있음에도 국민이 체감하는 삶은 그만큼 나아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 최근 10년간 GDP가 28.6% 증가할 때 삶의 질 지수는 11.8%만 증가(통계청,`17)
-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양적 경제성장 중심의 국가운영에서 벗어나 사회정책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o 이를 위해 정부는 “사람 중심 사회”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저성장, 인구감소, 양극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지속가능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 정책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오는 7월, ‘사회정책전략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o 정부는 이후에도 관계 부처 합동으로 구체적인 이행전략을 마련하고, 사회정책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등 사회정책이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