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5월17일(목)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내주 후보자 등록(5.24~25)을 시작으로 제7회 지방선거가 본격화됨에 따라 각 부처의 준비상황과 향후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선거사범 단속을 위한 전담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가짜뉴스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선거사범 전담반을 선거운동기간 중(5.31~6.12) 24시간 운영하여 수사력을 강화할 것이며, 가짜뉴스 전담팀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각종 디지털 증거분석, IP 추적 등 과학수사 역량을 총동원하고, 악의적·계획적 가짜뉴스 사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구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청은 사이버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통해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생산·유포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최초작성자' 뿐만 아니라 악의적·상습적인 '중간유포자'도 신속하게 추적·검거하여 가짜뉴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선관위와 가짜뉴스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허위?불법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삭제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구축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 구현’을 목표로 ‘공명선거 추진체계 구축’, ‘공무원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 ‘법정선거사무 완벽 추진’,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 등 4대 중점과제를 추진합니다.
‘지방선거 합동감시 및 지원상황실’을 설치하는 한편, 중앙선관위 및 자치단체와 지속적 협력관계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시·도와 합동으로 공직기강 합동감찰반을 운영하여, 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되는 날(5.24)부터 선거일 전(6.12)까지는 전 지역 집중감찰을 추진합니다.
선거인명부 작성(5.22~5.26) 및 확정(6.1),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발송 등 시군구의 법정선거사무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과 투표율 제고를 위해 SNS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 일간지 지면광고 등을 실시합니다.
인사혁신처는 행안부·선관위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국가공무원의 선거중립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국방부는 선거일정별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상에서 불법 선거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온라인을 중심으로 정부의 공명선거 대책 전파 및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대처 의지를 확산합니다.
또한, 전광판, 정책간행물, KTV 등 정부 보유매체를 활용하여 사전투표 방법, 우리 동네 공약지도 등 주요 선거정보를 적극 제공할 계획입니다.
담당: 수사과 경감 이영태(02-3150-1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