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ㆍ과기정통부 ’혁신성장동력 특허지원 계획‘ 발표 -
혁신성장동력 전주기 관리를 위한 ‘특허 빅데이터 지원체계 구축’
ㅇ 혁신성장동력 선정-계획-평가-조정 시 특허 빅데이터 분석결과* 활용
* 분야별 특허성과, 특허경쟁력, 기술성장주기 등
혁신성장동력 시장 선점을 위한 ‘특허전략 지원 확대’
ㅇ 우수특허 창출을 위한 IP-R&D(특허연계 연구개발) 전략사업 집중 지원
ㅇ 대형 R&D 사업단의 IP 전문성 제고를 위한 특허전담관(CPO) 도입
ㅇ 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R&D-표준-특허 연계전략 확대
ㅇ 조기 핵심특허 확보를 위한 우선 심사 지원(일반 16.4개월→ 우선 5.7개월)
ㅇ 특허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한 보유특허 진단사업 지원
혁신성장동력 분야 ‘특허성과의 효율적 관리 기반 구축’
ㅇ 특허분류(세계적으로 통용)와 연계를 통해 보다 정교화된 신기술분류체계 구축
ㅇ 체계적 성과관리를 위한 R&D와 특허ㆍ논문 성과물의 정합성 검증 강화
ㅇ ‘양’ 보다 ‘질’ 평가를 위한 특허전문가 정성평가 확대
□ 정부는 5.28(월) 개최된 ‘제14회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에서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혁신성장동력 특허지원 계획’을 심의ㆍ확정하였다.
* 범부처 미래성장동력 정책의 총괄 심의기구로 과기정통부ㆍ산업자원부 등 10개 부처(실장급)와 산․학․연 민간전문가(9인) 등 총 20인 내외로 구성
ㅇ 동 계획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돈이 되는 강한 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동력에 최적화된 특허 관점의 R&D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① 특허 빅데이터 지원체계 구축 ② 특허전략 지원 확대 ③ 특허성과의 효율적 관리 기반 구축이라는 3대 정책 과제를 마련하고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① 혁신성장동력 전주기 관리를 위한 특허 빅데이터 지원체계 구축]
□ 먼저 ❶계획수립-❷특정평가-❸분야조정-❹신규발굴로 이어지는 혁신성장동력 全 주기 관리를 위해 단계별로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 특허 빅데이터(전세계 3억여건, 현대기술의 80%는 특허로만 파악)는 기술 문제의 다양한 해결방안과 기술변화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
ㅇ 기존의 전문가의 주관적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객관적인 특허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생각이다.
ㅇ (❶계획수립) 특허 관점의 기술별 유망성과 한국의 특허 경쟁력을 분석하여 R&D 투자 우선분야 등 정부 R&D 투자 전략에 활용
ㅇ (❷특정평가) R&D 결과물로 제출된 특허성과의 질적ㆍ활용 현황을 분야별로 매년 비교ㆍ분석하여 특정평가 시 활용
ㅇ (❸분야조정) 특허 관점의 상용화 단계, 선도국과의 기술 격차 등을 분석하여 졸업/민간주도 전환 등 분야조정에 활용
ㅇ (❹신규발굴) 후보과제의 특허경쟁력, 기술 확산시기 예측 등을 통해 신규과제 발굴
[② 혁신성장동력의 우수특허 창출을 위한 특허전략 지원 확대]
□ 혁신성장동력의 특허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허전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ㅇ 우선, 돈 되는 강한 특허를 만들 수 있도록, 혁신성장동력 분야의 조기 상용화 과제*를 중심으로 IP-R&D(특허연계 연구개발) 전략** 사업을 집중 지원한다(‘21년까지 연 110개 과제 지원).
*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맞춤형헬스케어, 스마트시티, AR/VR, 신재생에너지, 지능형로봇, 드론 등 8개 분야
** R&D 초기부터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최적의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공백기술에 대한 우수특허를 선점토록 지원하는 R&D 전략
ㅇ 또한, 사업단의 IP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먼저, 조기상용화 분야 혁신성장동력 사업단에 특허전담관(CPO)*을 시범도입한 후 전체 사업단으로 확대한다.
* IP-R&D 전문가이면서 해당 사업단의 특허 창출‧활용을 총괄하는 책임자
ㅇ 한편, 사물인터넷 등 국제표준화가 유망한 기술에 대해 R&D 단계부터 표준화와 특허를 연계하는 표준특허 전략 지원사업도 집중할 계획이다(‘21년까지 연 48개 과제 지원).
ㅇ 특히, 혁신성장동력 분야 특허에 대해 우선심사를 실시하여 권리 획득에 소요되는 기간도 획기적으로 단축(평균 16.4개월→5.7개월)시킬 예정이다.
ㅇ 아울러, 혁신성장동력 사업단별로 테크트리(Tech-Tree)를 구축하고, 보유특허를 진단한 후, 특허포트폴리오 구축ㆍ포기 등의 등급별 관리전략도 제공할 계획이다.
[③ 혁신성장동력 분야 특허성과의 효율적 관리 기반 구축]
□ 혁신성장동력 분야 특허성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❶신기술분류체계 구축, ❷ R&D와 특허ㆍ논문 성과물의 정합성 검증 강화, ❸특허전문가 정성평가 확대 등을 추진한다.
ㅇ 먼저, ❶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특허분류 체계를 접목시켜 보다 정교화된 신기술분류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사업추진 및 성과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생각이다.
ㅇ 또한, ❷R&D 각 단계별 결과물(과제 기획서, 중간보고서 등)에도 신기술분류를 부여해 R&D와 특허ㆍ논문 성과물의 정합성 검증도 강화할 계획이다.
ㅇ 한편, R&D 성과도 특허출원 건수 등의 양적 평가 대신 ❸특허전문가의 정성 평가를 확대해 질적 평가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특허청 특허 심사관* 등 기술 분야별 전문가 평가 풀도 구축할 계획이다.
* (특허심사관 구성 현황, ’18.1) 박사(359명, 43%), 석사(56명, 7%)
[ 금번 지원계획의 의의 ]
□ 김용선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종전의 특허전략 지원 사업과 달리, 이번 계획은 혁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획에서 평가까지 R&D 전 주기에 걸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성과가 우수한 특허전략 지원 사업을 국가 R&D 전반으로 확대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