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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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보고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 이하 원안위)는 ’18.6.14(목) 제8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건의 안건을 심의 후 1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1건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 심의․의결 안건은 「방사선 이용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안)」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다.
 ㅇ (심의․의결 제1호) 원안위는 방사선 안전관리를 부적합하게 수행한 업체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방사선 이용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하였으나, 추후 심의자료를 보강하여 재상정하기로 하였다.
 ㅇ (심의․의결 제2호)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에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절차 및 신고위반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17.10.24. 공포), 그 시행을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보고안건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다.
 ㅇ 원안위는 실시간 회의중계 근거 마련 등 전체회의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보고받았다.
 
<별첨 : 제8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ㅇ (의결 제1호) 방사선 이용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안)
 ㅇ (의결 제2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ㅇ (보고 제1호)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2018-06-1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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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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