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국제 특허심사협력 민-관 협의체」 발족 -
□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산업계-변리업계와 공동으로 「국제 특허심사협력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6.21.(목)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발족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협의체는 우리 기업의 출원․심사분야 국제협력 수요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국제적 논의에 정부-산업계-변리업계가 공동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전문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 구성됐다.
□ ’08년 ‘선진 5개 특허청* 협의체(IP5)’가 출범한 이후 주요국은 속적으로 출원․심사 협력을 강화해 왔으며, 최근에는 특허제도의 主(주) 이용자인 산업계․변리사 단체의 참여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 특허청
ㅇ 매년 개최되는 IP5 청장회의와 실무그룹 회의에는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 미국지식재산권자협회(IPO), 일본지식재산협회(JIPA) 등 각국의 주요 산업계 단체가 참석하고 있으며,
ㅇ 특히, 지난해 6월에는 특허법의 국제조화 논의를 위해 대한변리사회를 포함한 주요국 산업계·변리사 단체가 참여하는 사용자 심포지엄이 독일 뮌헨에서 개최된 바 있다.
□ 21일 출범하는 「국제 특허심사협력 민-관 협의체」는 국제 특허심사협력 논의 과정에서 민간-정부의 협력 체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최근 추세에 대응해,
ㅇ 해외 진출 기업으로 구성된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 회원사와 국제 특허업무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대한변리사회 전문가로 구성된 최초의 협의체로,
ㅇ 우리 산업계와 변리업계의 현장 수요가 반영된 국제협력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IP5 정부-산업계 연석회의의 다양한 의제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하게 된다.
□ 특허청 천세창 특허심사기획국장은 “Bottom-Up 체계로 운영되는 본 협의체를 통해 우리기업의 실익을 확보하고 균형잡힌 협력전략을 마련함으로써, 국제 특허심사협력 생태계 구축에 우리 청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 한편, 특허청은 오는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IP5 특허심사정책 실무회의*를 대비해 제1차 협의체 회의를 하반기 중 개최할 예정이며,
* ’18.11.12.~16. 서울 개최
ㅇ 향후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협의체 활동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보다 폭넓은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대학, 연구소, 기타 전문가 단체 등으로 회원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