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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原電 조기폐쇄‧백지화 비용 최대 8000억, 전기료서 충당(‘18. 6. 22, 조선일보)혈세로 메운 탈원전정책(‘18. 6. 22, 서울경제)탈원전 4000억 국민 돈으로 메운다(’18. 6. 22,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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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현재까지의 탈원전 총비용은 최소 2700억대에서 8000억원 정도인 셈(조선일보)
 
□ 혈세로 메운 탈원전정책, 산업용 전기요금은 올려 탈원전 손실액 기업에 전가(서울경제)
 
□ 정부가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원전 4기 백지화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주기로 했음(동아일보)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등 에너지전환과 관련된 비용보전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
 
ㅇ 에너지전환에 따른 비용보전 금액은 향후 사업자가 법률적, 회계적 검토를 거쳐 신청하면 정부에서 비용산정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임
 
ㅇ 따라서,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국민들에게 추가로 부담이 가해지는 것은 아님
 
에너지전환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에 소요되는 재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의 여유재원과 한수원 사업비 등을 통해 지원되는 것임
 
ㅇ 따라서,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국민들에게 추가로 부담이 가해지는 것은 아님
 
산업용 요금 조정은 에너지 전환과는 무관한 별개의 사안이며, 특히 전기요금 인상과는 거리가 있음
 
당초 산업용 경부하 요금 조정은 에너지 전환과 상관없이 에너지 소비구조 왜곡을 개선하고, 전력 소비를 효율화하기 위한 목적임
 
ㅇ 이번 정부 출범 시점부터 이미 국정 과제로 확정되었고, 작년 말 수립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포함되어 발표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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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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