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 현재까지의 탈원전 총비용은 최소 2700억대에서 8000억원 정도인 셈(조선일보)
□ 혈세로 메운 탈원전정책, 산업용 전기요금은 올려 탈원전 손실액 기업에 전가(서울경제)
□ 정부가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원전 4기 백지화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주기로 했음(동아일보)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등 에너지전환과 관련된 비용보전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
ㅇ 에너지전환에 따른 비용보전 금액은 향후 사업자가 법률적, 회계적 검토를 거쳐 신청하면 정부에서 비용산정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임
ㅇ 따라서,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국민들에게 추가로 부담이 가해지는 것은 아님
□ 에너지전환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에 소요되는 재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의 여유재원과 한수원 사업비 등을 통해 지원되는 것임
ㅇ 따라서,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국민들에게 추가로 부담이 가해지는 것은 아님
□ 산업용 요금 조정은 에너지 전환과는 무관한 별개의 사안이며, 특히 전기요금 인상과는 거리가 있음
□ 당초 산업용 경부하 요금 조정은 에너지 전환과 상관없이 에너지 소비구조 왜곡을 개선하고, 전력 소비를 효율화하기 위한 목적임
ㅇ 이번 정부 출범 시점부터 이미 국정 과제로 확정되었고, 작년 말 수립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포함되어 발표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