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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한수원 脫원전 비용 수조원, 국민이 낸 전기료로 메우겠다는 정부(’18. 6. 22,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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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한수원 예산 등 당장 지원금만 1조4000억
 
ㅇ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전자금(최대 2500억원) 등을 사용할 계획임
 
한수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로 입은 전력 판매 손실 1조2000억원(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실 추정)과 신규 원전 6기 백지화 매몰비용 9955억원(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실 추정)을 합하면 2조2000억원의 비용이 추가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전자금은(‘18년 예산 2,500억원)은 요건에 맞는 기업이 신청할 경우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지원금 1조4000억‘에 2,500억원 전체를 포함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월성 1호기 및 신규원전 계획취소와 관련된 비용보전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사업자가 법률적, 회계적 검토를 거쳐 신청하면 정부에서 비용산정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임.
 
ㅇ 비용보전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지원될 예정이므로, 국민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되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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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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