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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 환경장관, 동북아 미세먼지 대응 협력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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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3~24일간 중국 쑤저우에서 제20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가져
  올해 10월 '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십'(NEACAP) 출범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
  3국간 동북아 장거리 대기오염물질(LTP) 연구 요약보고서를 늦어도 내년 환경장관회의(TEMM21) 전 발간토록 지원 합의
▷ 한·중 장관은 '한·중 환경협력센터' 개소(6.25., 베이징) 계기 중앙정부, 지방정부, 산업계가 함께하는 협력사업 본격추진 합의
▷ 한·일간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 제고, 붉은 불개미 대응 등 협력키로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중국 쑤저우에서 열린 '제20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중국, 일본 환경장관들과 미세먼지 등 동북아 공통의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공동합의문'(Joint Communique)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김은경 장관은 본회의에 앞서 일본·중국 장관들과 각각 양자회담을 가졌다.
일본과는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 제고, 붉은 불개미 등 외래생물 관리, 해양 쓰레기 등 양국 관심사와,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환경이슈들에 대해 논의하고 후속 실무협의를 갖기로 하는 등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중국과는 '한·중 환경협력센터' 개소(6.25., 베이징)를 계기로 청천 프로젝트, 양국간 미세먼지 정보공유 등 대기오염 대응을 위한 양국 간의 공동 협력사업을 중점논의·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산업계가 함께하는 환경산업 협력사업도 새로이 발굴·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3국 장관들은 그동안 추진해온 3국 간 협력사업의 주요 내용과 앞으로의 비전을 담은 공동합의문에 서명하였다.

3국은 2015년부터 이행해오고 있는 한·중·일 '환경협력 공동 행동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차기 회의에서 우선협력분야를 중점논의 후 이를 토대로 향후 5년간(2020~2024)의 계획을 2020년 개최되는 제22차 회의(한국 개최)에서 채택하기로 했다.

3국은 '아세안 플러스 쓰리'(ASEAN+3), 'G20' 등 기존 체제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추가로 환경분야에서 다양한 협력방식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3국은 '탈탄소 지속가능발전 도시' 공동연구를 2018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공동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에 대한 기여방안 연구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3국은 그 동안의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LTP) 공동연구를 토대로, 다음 2019년 개최되는 차기 회의(TEMM21) 전까지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보고서 발간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3국은 '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십'(NEACAP)을 올해 10월 출범시키는 데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외에, 김은경 장관은 중국·일본 양국 장관에게 3국의 대기오염 개선 노력, 목표 및 현재까지의 성과, 시사점 등을 취합한 정책 보고서 발간을 제안하였고, 중국, 일본 장관들도 동의하여 '3국 대기오염 정책대화'를 통해 정책 보고서 발간을 위한 후속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

참고로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환경상'은 우리나라의 경우, '동북아 장거리 대기오염물질 이동 전문가회의'에서 의장직을 수행하여 공로를 인정받은 '김철희 부산대 교수'와 남북 환경협력 분야에서 북한의 람사르협약 가입 지원과 동북아 생물다양성 보전 협력 등의 성과를 낸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가 각각 수상하였다.

제21차 회의는 2019년 일본에서 개최예정이다.

별첨 1. 공동합의문 영문사본 및 국문 비공식 번역본 각 1부.
        2. 3국 환경장관 발표자료 사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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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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