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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4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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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이 건설현장의 안전과 견실시공을 선도하겠습니다.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안전에 취약한 휴일공사를 제한하는 ‘휴일 휴무제’ 단계적 도입
?△사업관리자 적정배치 △현장 관리권한 강화 등 건설현장 안전·품질 제고

 <새로운 사회현상의 이해와 대응>
?혜화동 집회 등 최근 사회변화에 대한 민간 전문가 의견 경청하고 토론
?전 부처가 정책 입안부터 소통까지 성평등적 관점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젊은 세대와의 소통 강화


□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12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과 「혜화역 집회 등 새로운 사회현상의 이해와 대응」을 논의했습니다.
    * 참석 : 교육부·과기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 장관, 기재부·외교부·농식품부·환경부·중기부 차관, 국조실장, 방통위·권익위·공정위 위원장, 인사처장, 통계청장 등
◈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 (국토부)

□ 정부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각종 안전사고 발생, 부실벌점 부과 건수 증가, 사망자수 500명 수준 유지 등에 따라 공공 건설현장부터  품질·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견실시공을 선도하기로 했습니다.
    * (부실벌점) (‘10)281 → (’17)750건 (167%↑), (사망자수) (‘10)487 → (’17)506명
□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공 발주청의 현장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쉴 수 있는 적정공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을 개선하겠습니다.
   - 발주청 직원이 첫 공사책임자 임무를 맡기 전 사업관리교육(2주)을 의무화하고, 발주청의 역량강화를 위해 직접감독을 확대*하겠습니다.
    * (현재) 일부 공기업 → (개선) 정부·지자체·공기업 등 모든 발주청
  - 또한, 안전에 취약한 일요일공사를 제한하는 ‘일요일 휴무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적정공기 반영 및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 일요일을 대상으로 ’18.9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19.상반기에 모든 공공공사에 적용하며, 재해복구·우천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 후 공사 허용
 ② 사업관리자의 현장 관리권한을 강화하겠습니다.
   - 적정 사업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시공사의 현장관리가 부실할 시 사업관리자가 공사중지 명령권을 발령토록 의무화하고, 발주청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저항권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 저항권 발령을 사유로 발주청이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③ 시공사의 안전점검을 내실화하고, 시공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 건설현장 안전점검 업체를 시공사가 아닌 발주청이 직접 선정토록하고, 시공참여자의 작업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이를 추적관리할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이번 대책은 법률 개정 전이라도 안전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대형건설현장 불시합동점검 등을 연말까지 중점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 또한 이번 대책의 시공사 관련 부분은 민간부문에도 즉시 영향을 미치며, 전반적으로 민간부문의 품질·안전 향상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과제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ㅇ 아울러, 건설안전교육(기술자), 건설안전협의회(발주청, 업계) 등을 통해 대책을 일선까지 전파하겠으며,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정부가 의지를 갖고 후속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입니다.
◈ 새로운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와 대응 (관계부처 합동)
□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혜화동 집회 등 최근 우리사회의 새로운 현상과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ㅇ 먼저, 일하는 여성을 위한 소셜 클럽 ‘플레너리 이나리 대표’가 ‘밀레니얼 혹은 개인이 바꾸는 세상’이란 주제로 2030세대가 추구하는 가치와 특징, 그리고 정부가 그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한 발제를 했습니다.
 ㅇ 이어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권인숙 원장’은 혜화역 집회 참여자의 특징과 대규모 집회의 요인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응방향 등을 제시했습니다.
□ 이날 토론은 여성 정책뿐만 아니라 저출산, 일자리 정책 등의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정부가 젊은 세대와 더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됐습니다.
2018-07-1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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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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