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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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7월 12일(목) 14시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위원장인 송영무 국방부장관 주재로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는「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군인의 기본권과 의무, 기본정책의 수립, 군인복무와 관련한 법령과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이다.

□ 이번 심의위원회는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인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과 이영하 호남대 초빙교수 등 민간 심의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내 성폭력 근절 대책과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대책에 관해 논의하였다.

□ 심의위원회에서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군 조직문화 개선 필요성을 공감하고 국방부 성폭력 사건 처리 및 통합지원을 위한 성폭력 전담기구 신설과 국방부 양성평등 위원회(가칭)구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또한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관련, 과거의 악습을 끊고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근본적 개혁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군내 구조적 성폭력을 완전히 근절하고, 군의 불법 정치개입이 국군 역사에서 마지막이 되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민주군대로 거듭 나겠다"고 강조하였다. <끝>
2018-07-1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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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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