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선도 자치단체 선정해 다른 지역에 비법 전수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은‘주민자치 확대',‘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실시’ 등 읍면동의 공공서비스를 주민 중심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올해는 사업을 추진하는 첫 해로, 사업의 전국적인 확산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관련 분야에서 이미 성과를 거두고 있는 시·군·구를 모범사례로 발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선도자치단체로 27개 시·군·구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선도 자치단체들은 소관 사업의 성과를 홍보하며, 다른 자치단체에 사업 경험을 전파하는 자문단(멘토)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선정된 선도 자치단체 중 대표사례는 분야별로 다음과 같다.
<주민자치 분야>
충청남도 당진시는 “당진형 주민자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당진시는 주민세 세입을 주민자치사업 재원으로 환원하여 읍면동 맞춤형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6개 분야 52개 사업으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하여 주민자치 교육극을 제작하고 주민자치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주민이 직접 마을의제를 발굴하여 결정·집행하는 자치계획, 읍면동 주민총회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성공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 분야>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는 사상구 지역연대 다복따복망*을 구축하였다.
* 다함께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안전망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지역 내 유관 기관, 주민 등이 참여하여 복지안전망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관내 주요기관이 참여하는 기관망, 지역 골목업소가 참여하는 골목망, 주민들이 참여하여 이웃을 돌보는 이웃망을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있다.
* (기관망) 경찰서, 우체국, 소방서, 도시가스, 한전 등 14개 기관 (골목망) 고시원, 식당, 동네슈퍼 등 280개소 (이웃망) 주민 700여명 참여
발굴된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지역 내 복지관과 주요기관들이 연계·협업하여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부산 사상구는 주민주도형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 내 숙박업소, 다세대주택 관리인, 종교단체 등으로 참여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며,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감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선도자치단체 사례들은 사례집으로 발간·배포 하여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치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치분권의 시대는 주민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며, “선도 자치단체들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을 전국에 확산시키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담당 :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추진단 윤세열 (02-397-2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