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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란 제재 복원 관련 한-미 2차 협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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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일시, 담당부서, 담당자를 알려주는 보도자료 요약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18-416
배포일시 2018. 7. 20. (금) 담당부서 아프리카중동국
담당자 고경석 아중동국 심의관(02-2100-7476)

이란 제재 복원 관련 한-2차 협의 개최
         

1. 우리 정부 관계부처 합동대표단(수석대표: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7월 19일(목) 14:00-16:00 간 미국 국무부 회의실에서 미국 정부 대표단(수석대표: Francis Fannon 국무부 에너지 차관보)과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 관련 한-미 제2차 협의를 가졌다.
   ※ 우리 정부 합동대표단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관계관으로 구성되었으며, 미측에서는 국무부 에너지국(ENR) Sandra Oudkirk 부차관보 등 국무부 및 재무부 관계관 12명 참석
      - 7월 19일(목) 2차 협의 후 양국 수석대표간 업무 만찬 개최
   ※ 제1차 한-미 협의는 6월 18일(월) 방한한 미국 정부대표단(수석대표: Chris Ford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차관보)과 우리 정부합동 대표단(수석대표: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간 진행되었으며, 미측은 우리 금융기관, 정유사 및 경제단체 관계자와 별도 간담회 개최


2. 윤강현 경제외교조정관은 이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설명하고,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 조치가 우리 경제 및 이란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란산 원유 수입의 상당한 감축을 통한 예외국 인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와 관련 양국 정부가 한미동맹의 협력 정신을 발휘하여 앞으로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3. 미측은 이란의 석유판매수입 전면 차단이라는 최대 압박 기조하에 금번에는 예외국 인정을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할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한-이란 교역결제시스템, 이란산 컨덴세이트 수입 대체의 어려움 등 한국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4. 우리 정부 합동 대표단은 미국 방문 계기에 Kenneth Katzman 의회조사국(CRS) 선임연구원, Verrastro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선임 부회장 등 이란 제재 관련 전문가 및 현지 로펌(Akin Gump, Covington) 관계자 등과도 대미 협의 전략 관련 의견을 교환하였다. 아울러, 우리 정유업계 관계자 현지 간담회를 갖고 업계의 입장을 청취하였다.


5. 앞으로도 정부는 미국과의 후속 협의, 관계부처 대책회의 및 업계 간담회 등의 지속 개최를 통해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 조치가 우리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붙임: 2차 대미협의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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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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