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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자동차 232조 공청회 참석, 한국 입장 적극 제기
- 정부‧협회‧업계(현대차/LG전자) 통해 입체적으로 우리 입장 전달
- 상무부 보고서 발표 전까지 범정부‧민관합동 대응 총력 |
□ 미국 상무부는 7.19(목)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하여 자동차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였음
ㅇ 동 공청회에서는 한국, EU, 일본 등 주요 국가, 자동차 관련 협‧단체, 주요 업계 등 44개 기관이 참석하여 자동차 232조 조사에 대한 각 국과 업계의 입장을 전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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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공청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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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18.7.19(목) 08:30~16:30(현지시간), 美 상무부 Auditorium
* 미측 패널 : 상무부, 교통부, 국방부 등 관련 정부 관계자
◈ (발언기관) 총 44명 (9개 외국 정부 포함)
ㅇ (美 업계) 자동차제조업연맹(AAM), 미국자동차정책위원회(AAPC), 전미자동차딜러협회(NADA), 전미제조협회(NAM), 전미자동차노동조합(UAW) 등
ㅇ (외국정부) EU(대사), 멕시코(대사), 캐나다(부대사), 캐나다-온타리오정부(장관), 터키(선임참사관), 일본(부대사), 한국(차관보), 말레이시아(경제공사), 남아공(대사), 대만(경제문화대표부)
ㅇ (외국 업계) 현대차, LG전자,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일본자동차산업협회, 독일자동차산업협회, 중국상공회의소 등
◈ (주요 결과) 절대 다수 발언자가 232조 조치에 반대의사 표명
ㅇ (반대측)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수입(특히 동맹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미국 자동차산업 및 전반적 경제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 초래, 글로벌 소싱이 미국 자동차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
ㅇ (찬성측) 저임금 국가로부터의 자동차 수입으로 美노동자 임금 저하 및 일자리 손실을 야기하고 있는바, 대상별 차별화된 조치 필요(UAW)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