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이른 폭염으로 여름철 전력사용량이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8차수급계획상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 예측치를 벌써 뛰어 넘음
8차 전력수급계획상 수요예측이 벌써 틀린 이유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력수요를 낮게 전망했기 때문임
탈원전을 선언했지만 원전으로 전력수요를 충당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중장기 설비계획을 위한 장기계획으로, 단기 예측치가 어긋났다는 기사내용은 장기계획의 목적과 성격을 오인한 것에서 기인
ㅇ 장기수급계획상 전력수요는 효율적인 전력설비 계획 수립을 위해 평균치에 근거해 예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임
ㅇ 만약, 장기수급계획 수립시 극단치의 이상기온 현상을 수요전망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전력설비의 심각한 공급과잉을 초래하게 됨
ㅇ 다만, 예기치 못한 수요증가 대비를 위해 적정예비율 22% 內 미래 불확실대응 예비율(9%)을 포함해 반영하고 있음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력수요를 의도적으로 낮게 설정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ㅇ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전망은 7차 수급계획과 동일한 전망모형과 동일한 기관(KDI)에서 전망한 경제성장률을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예측한 결과임
탈원전을 선언했지만 원전으로 전력수요를 충당한다는 기사내용은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오해와 전력수급 관리의 기본적 운용방식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
ㅇ 탈원전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은 친환경 전원믹스로의 전환을 위한 장기 계획으로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의 가동 중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하계 전력수급에 원전이 기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
ㅇ 또한, 전력수급 안정의 기본원칙은 동하계 피크 시기前 원전을 비롯한 발전기 정비를 최대한 마치고 모든 발전기가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임
- 원전 가동이 늘어난 것은 그간 정비과정에서 안전 문제가 대두되어 정비기간이 연장되었던 원전들이 하계수급기간에 정비를 마치고 재가동되었기 때문임
- 이를 전력수요가 증가하니 마치 정부가 일부러 원전을 추가 가동하여 전력수요를 충당한다는 주장은 사실을 크게 오도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