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동해지구 남북
군통신선 복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의결
? o 정부는
제 295 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 이하 “
교추협 ”) 를 개최하여
, 「 동해
지구 남북 군통신선 복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
안 ) 」 을
의결하였 습니다 .
?-
개최일시:2018.7.18.~20, 서면심의
?- 심의안건:동해지구 남북 군통신선 복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 < 참석위원
>
?? *【정부위원】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의 차관 또는 차관급공무원
?? *【민간위원】김병연(서울대), 김용현(동국대), 김준형(한동대)
??
o 이번 교추협에서는 동해지구 남북 군통신선 복원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11 억원 범위 내에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지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
군 통신선의 조속한 복구는 △남북 간 출입 시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 △군사적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위해 필요합니다.
?-
남북은 「판문점선언」(’18.4.27.) 이행을 위한 「남북장성급군사회담」(’18.6.14.)
및통신실무접촉(’18.6.25)에서 단절된 동·서해지구 군통신 완전 복구에 합의했습니다.
?
o
향후에도 통일부는 「
판문점선언 」 을 분야별로 이행해
나가며 , 남북 간 합의에
의한 사업 추진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 그 과정에서 대북제재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부처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