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화문 1번가, 국민청원 등 문재인 정부 온라인 참여정책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 -
우리나라가 UN이 실시하는 ｢2018 유엔 전자정부 평가｣에서 온라인참여부문 공동 1위(덴마크, 핀란드), 전자정부 발전부문 종합 3위(1위 덴마크, 2위 호주)를 차지하였다.
UN 전자정부평가는 UN 경제사회처(UNDESA)*에서 2002년부터 2년마다 193개 전체 회원국의 전자정부 참여 및 발전 부문의 수준을 평가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2010년, 2012년, 2014년 세 번 연속 두 개 부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였고, 2016년 각각 4위와 3위, 올해는 1위와 3위를 차지하여 10년 동안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온라인 참여부문 순위가 2016년 4위에서 2018년 1위로 이전 평가에 비해 대폭 상승하였다고 밝히며, 문재인정부의 광화문 1번가, 청와대 국민청원 등 온라인 참여정책과 정부24, 국민생각함 등 대국민 온라인서비스 개선 등의 추진 성과가 국제적으로 높이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다만, 전자정부 발전부문 순위가 3위에 머무른 것은 인적자본지수의 구성지표인 대학진학률이 해마다 감소하여 경쟁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데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진학 보다 취업을 택하는 등 국민정서 변화로 대학진학률이 2008년 83.8%에서 2017년에는 68.9%로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한국의 전자정부는 공공서비스 편의성 제고와 행정혁신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보람 있게 생각한다.”면서“한국이 전자정부를 구축한 경험과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기술을 전자정부에 접목하는 한 발 앞서가는 디지털 행정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UN 전자정부 평가를 담당한 슈테판 슈바인페스트(Stefan Schwinfest) UN 국장은 7월 20일(현지시간 7월 19일) 뉴욕 UN본부에서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2016년 1위였던 영국이 4위가 되는 등 디지털 선진국 간 치열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한국 전자정부는 10년째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한국의 국민청원, 정부24, 국민참여예산제(충청남도), 오픈데이터포털 등 전자정부 사례는 디지털 혁신에 대한 우수사례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전자정부협력센터, 초청연수 등을 통해 개도국들에게 전자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도 좋은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 해당 행사에 한국은 전자정부 선도국으로 초청 받았으며, UN 대표부 박철주 차석대사가 대표로 참석하여 한국 전자정부 우수사례에 대해서 발표
* 담당 : 글로벌전자정부과 박원재 (02-2100-39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