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계열 LCC 정비사 부족과 관련해 ‘대형항공사 봐주기식’ 행정을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 부는 LCC에서 항공기 비정상운항이 자주 발생해 ‘16.4월 「LCC 안전강화대책」을 수립하면서 당시 가장 많은 정비사를 확보한 항공사를 기준으로 상향 평준화를 유도하고자 권고 기준(항공기 1대당 12명)을 마련한 것이며, 현재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권고기준에 미달하나 ‘20년경 이를 충족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부는 각 항공사들의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시장에의 숙련정비사 배출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충해 가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부 주관으로 지정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경력정비사 양성방안」도 추진 중임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운항스케줄 대비 정비인력, 예산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특별점검(7.22~8.3)에 착수하였고, 다른 국적사의 정비인력 운영실태도 전수조사해 나갈 계획입니다.

항공기 1대당 12명 기준을 세부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해외 사례와 제작사 매뉴얼을 조사하고 항공사별 보유기종, 정비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정비인력 세부 판단기준 마련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평가지표에 따라 항공기 1대당 정비사 12명을 충족하지 못한 항공사에 대해선 운수권 배분시 감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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