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자동차 232조 관련 민관합동 총력 대응

자동차 232조 관련 민관합동 총력 대응

- 민관합동 사절단 對美 아웃리치 결과 (종합) -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대표로 한 민관합동 사절단은 美 상무부 공청회 계기 7.18(수) ~ 7.20(금)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자동차 232조 관련 전방위적인 對美 아웃리치를 하였다.

※ 민관합동 사절단 구성: (정부)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통상차관보, 외교부, 기재부(민간) 자동차산업협회 회장, 현대차그룹 사장, 무역협회 부회장 등 총 25명

1. 정부의 대미 아웃리치 활동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래리 커들러(Larry Kudlow) 위원장, 백악관 믹 멀베이니(Mick Mulvaney) 예산국장 등 미국 백악관의 통상 관련 핵심인사와 주요 상‧하원의원(7명) 및 싱크탱크를 상대로 한국은 미국의 핵심 안보 동맹국이자 FTA 체결국이므로 한국은 자동차 232조 조치 대상이 아님을 설명하였다.

ㅇ 이러한 논거로서 ①한미 FTA 개정협상을 통한 자동차 분야 미측 우려 반영*, ②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동차 관세 상호 0% 적용 등 상호 호혜적 교역여건 旣조성** 등을 집중적으로 전달하고,

- ③한국 자동차산업의 對美 투자 등 미국경제에 대한 기여와, ④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임을 강조하였다.

* (개정협상)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범위 확대, 픽업트럭 관세철폐기간 20년 연장 등

** (美 관세율) ’11년 2.5 → ’16년 0%, (韓 관세율) ’11년 8 → ’12년 4 → ’16년 0% (미국의 對韓 자동차 수출 증가) ’11년 1.3만대 → ’17년 5.5만대 (305%↑)

□ 미측 인사들은 이러한 우리측 입장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였으며, 자동차 232조 조치는 자동차 산업의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 감안시 미국 경제 및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대상	면담자	일자	소속	특이 사항
정부	？래리 커들러 (Larry Kudlow)	7.19	국가경제위원회 (NEC) 위원장
정부	？믹 멀베이니(Mick Mulvaney)	7.20	백악관 예산국장 (OMB Director)
의회	？재키 왈러스키(Jackie Walorski)	7.18	하원, 공화 인디애나	자동차 232조 관련 미 상무부앞 149인 공동서한 주도(7.18)
	？캐빈 브래디(Kevin Brady)	7.18	하원, 공화 텍사스	하원 세입위원장
	？데이브 라이커트(Dave Reichert)	7.18	하원, 공화 워싱턴	하원 세입위 무역소위 위원장
	？조니 언스트(Joni Ernst)	7.18	상원, 공화 아이오와
	？스티브 데인스 (Steve Daines)	7.19	상원, 공화 몬타나
	？리처드 닐 (Richard Neal)	7.19	하원, 민주 메사추세츠	하원 세입위 민주당 간사
	？데이비드 퍼듀 (David Perdue)	7.19	상원, 공화 조지아	기아자동차 공장 소재 州
씽크탱크	？클로드 바필드(Claude Barfield)	7.19	AEI 선임연구원
	？제프 스콧(Jeff Schott)	7.19	PIIE 선임연구원
	？조슈아 멜처 (Joshua Meltzer)	7.19	Brookings 선임연구원
	？댄 아이캔손(Dan Ikenson)	7.19	CATO 선임연구원
	？트로이 스탄가론 (Troy Stangaron)	7.19	KEI 선임연구원
	？마크 마닌 (Mark Manyin)	7.19	CRS(미 의회조사국) 동아시아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