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청(청장 기찬수)에서는 23일부터 군(軍)에서만 발급해오던 군 운전경력확인서를
금년 7월 전역자부터 병적증명서로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전했습니다.
○ 이와 같이 개선하게 된 주된 이유는 그동안 군 운전경력확인서는 국군수송사령부
(국방수송정보체계 사이트)를 통해서만 재발급 받을 수 있어 접근성이 제한되고
발급까지 약 5일이 소요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 그동안 특기명칭·기간 등 기본사항에 한해서만 병적증명서로 가능했으나, 군 면허
취득사항·차종·주행거리 등 세부 운전경력이 기재된 병적증명서 발급을 위해서
국방부, 각 군 등과 긴밀히 협업해 운전특기자 개인별 수송정보 연동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병적증명서를 통해서도 즉시 군 운전
경력확인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운전특기자 개인별 수송정보 연동시스템 구축
국방수송정보체계 국방인사정보체계 병무행정시스템
(국군수송사령부) (국방부) (병무청)
？세부 수송정보 관리 ？세부 수송정보 인수 ？세부 수송정보 인수
(면허종류, 차종, 기간, 거리 등) ？병무행정시스템 연동 ？병적기록 DB 구축
○ 병무청은 군 운전경력이 기재된 병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운전특기로 복무를 마친 사람들의 취업관련 운전경력확인, 자동차보험료
할인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군 운전경력확인 병적증명서 활용 효과
취업관련 경력확인 자동차보험료 할인/환급 면허갱신 자격확인
(운송업체 등 취업자) (신규/기존 가입자) (군→일반면허 갱신 희망자)
？ 병적증명서에 모든 ？ 병적기록 DB 구축으로 ？ 군 운전경력증명서 외에
운전경력사항 포함 병적증명서 상시(즉시) 발급 병적증명서로도 가능
지원자격 증명, 호봉 인정 ？ 1인당 13만원 보험료 절감 운전면허 기능시험 면제
○ 특히, 자동차보험료 할인은 1인당 약 13만원(‘17년 9월 감사원의 금감원 감사자료)으로
한 해 운전특기 전역자 약 3만 5천여 명을 적용하여 추산하면 약 45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 판단하고 있습니다.
- 운전특기 전역자 현황
연 평균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34,788 34,856 34,196 33,855 35,034 36,001
○ 단, 면허갱신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군에서 발급하는
군 운전경력확인서만 인정하고 있어서 병적증명서로도 면허갱신이
될 수 있도록 경찰청과 논의 중에 있으며, 추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병적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지방병무청 방문, 인터넷(정부24),
FAX(어디서나 민원) 등이다.
□ 기찬수 병무청장은 “병무청은 앞으로도 군 복무가 제대 후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취업과 진로 지원 등 사회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끝>
-------- <병적증명서 서식> -----------
병역 ㅇ 군별 육군 병역 ㅇ 군별 육군
사항 ㅇ 계급 병장 사항 ㅇ 계급 병장
ㅇ 군번 1234567 ㅇ 군번 1234567
ㅇ 병과(특기) 2813 ㅇ 병과(특기) 2813
ㅇ 입영연월일 2016.12.3. ㅇ 입영연월일 2016.12.3.
ㅇ 전역연월일 2018.7.2. ㅇ 전역연월일 2018.7.2.
▣ 군경력 ▣ 군경력
ㅇ 운전경력 : ’17.2.1.~’18.7.2. ㅇ 운전면허
- 차종/발급번호 : 중형차량/제123호
- 발급기관/일자 : 제2야수교/’17.2.1.
ㅇ 운전경력
- 차종/기간 : 중형버스/’17.2.1.~’18.7.2.
- 운행거리 : 4,000km(화물), 1,000km(병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