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ㆍ관 규제개혁 협의체 운영으로 규제 발굴 -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규제의 영향을 받는 산림관련 기업 및 임업인과 규제를 집행하는 국가기관이 상호협력하여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8년 산ㆍ관 규제개혁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지난 6월말 실시된 제1차 협의회에서는 2018년 산림청 규제개혁 방향 등을 설명하고, ▲ 임산물 재배 산지지용 제한 완화 ▲ 공익용산지 내 행위제한 완화 ▲ 산림사업법인 등록 처리기간 단축 ▲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확대 등 규제개선 사례를 소개하였다.
□ 특히, 임산물 재배 및 사방시설 점검기관 확대, 산지전용허가 신청 절차 간소화 등은 임업소득과 일자리 지원, 실생활에 밀접한 규제개선 사례로 손꼽았다.
□ 한편, 동부산림청은 산림이용 기업ㆍ임업인 등 산림분야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산ㆍ관 규제개혁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자체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 2017년 운영실적 : 산관규제개혁 협의체 5회, 현장지원센터 43회, 자체교육참석 88%, 규제개선 과제 발굴 8건
□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임업 현장과 소통하여 임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