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국금지로 인한 과도한 기본권 침해 해소 -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8. 10.(금) 16:00, 제1회「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세체납 사유로 출국금지 되었던 A씨 등 2명의 출국금지를 해제하였습니다.
<첨부참조>
[출입국심사과] 법무부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신설
법무부, 제1회「출국금지 심의위원회」개최
- 출국금지로 인한 과도한 기본권 침해 해소 -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8. 10.(금) 16:00, 제1회「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세체납 사유로 출국금지 되었던 A씨 등 2명의 출국금지를 해제하였습니다.
<첨부참조>
- 출국금지로 인한 과도한 기본권 침해 해소 -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8. 10.(금) 16:00, 제1회「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세체납 사유로 출국금지 되었던 A씨 등 2명의 출국금지를 해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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