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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ESS 잇단 화재 불안감 증폭..정부는 전면실태조사 소극적 ('18.8.20,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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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 내용
 
전체 ESS 사업장 1,008개소 중 10%인 100여개소에 대해서만 실태조사를 진행한 상태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소극적
 
? 이번 화재 원인인 ‘배터리 제어시스템 오류 문제’도 사실상 외면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부는 ESS 화재 문제 대응에 소극적으로 대응
 
2.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입장
 
(1) 정부가 실태조사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전체 사업장에 대해 순차적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 중
 
화재 사고 중 6건이 10MWh이상의 대형 사업장에서 발생하여 10MWh이상 사업장 전체 58개소를 최우선으로 ? 제품 성능·결함, ? 안전관리 체계, ? 화재대응 등 대해 민·관합동 실태조사를 7월말까지 실시하였고,
 
나머지 ESS 설치 사업장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
이와 별개로 배터리 제조사 차원에서도 7월부터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절연상태, 배터리실 온·습도 등 사전안전 점검을 추진 중
 
(2) 정부가 ‘배터리 제어 시스템 작동 오류’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신규제품에 대해서는 전지협회와 협조하여 배터리 표준·인증 개정을 추진 중이며, 배터리 제어 시스템 안전성 시험항목을 강화*하여 안전성이 낮은 배터리 제품의 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
 
* (예) 배터리 제어 시스템 오류시에도 시스템 전원 차단 등
 
표준·인증 개정안이 마련되는 대로 제도화 前에 『제조사 권장 기준』 형태로 즉각 제조사에 배포(8월 잠정)하고, 예고고시, 중소기업중앙회 심의 등을 거쳐 10월까지 제도화 완료 예정
 
이미 설치·운영 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배터리 제조사가 전체 고객을 대상, 9월부터 순차적으로 배터리 제어 시스템에 대한 A/S를 추진할 예정
 
(3) 정부가 화재 문제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실태조사 및 배터리 표준·인증 개정 이외에도 ? 안전관리자 교육 강화, ? 안전관리자 점검 매뉴얼 배포를 통해 ESS 시스템이 사고없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
 
우선 8월 중에 ESS 사업장內 전체 안전관리자 대상으로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를 완료
 
ㅇ 9월 중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안전관리자 ESS 점검 매뉴얼』을 마련 및 배포하여 ESS에 특화된 안전 점검 항목 선별하고 측정방법 및 안전기준을 제시
 
□ 또한, PCS는 금번 화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ESS 시스템 안전성 강화를 위해 스마트그리드협회와 협조하여 PCS 표준·인증 개정도 추진이며,
배터리와 마찬가지로 『제조사 권장 기준』 형태로 즉각 제조사에 배포(9월 잠정)하고 11월까지 제도화를 완료할 예정
 
이와 함께, 소방청과 ESS 사업장 위치 정보를 공유하여 사전에 화재 진압을 위한 대형살수차 등이 사업장 주변에 배치 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
 
한편, 산업부는 ESS 화재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TF* 구성·운영(8.10(금) kick-off 회의) 중이며,
 
* 산업부, 전기안전공사, 전지협회, 스마트그리드협회, 전기기술인협회, 배터리 제조사, 소방청 등
 
ㅇ 이를 통해 제도개선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화재 발생시 협력방안 논의, 추가 과제 발굴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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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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