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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경제장관회의 및 RCEP 장관회의 참석 통해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 구체화 ◎ 아세안 제조업 육성 지원, 한-아세안 헬스케어 산업협력 추진 ◎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및 RCEP 협상 가속화 진전 ◎ 싱가포르 투자청 및 국부펀드에 투자유치 활동 전개 |
□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018.8.30.(목)~9.1.(토)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세안 경제장관회의(한-아세안, 아세안+3, EAS)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아세안 10개국, 한·중·일,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Mega FTA 협상 (총 16개국)
*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 : ’05년 아세안, 한·중·일, 인도, 호주, 뉴질랜드, 미, 러 정상들간 글로벌 의제 논의를 위해 출범, ’13년 이후 경제장관회의 개최 (총 18개국)
ㅇ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을 공고히(‘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의 일환)하고,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역내 자유무역협상에서 진전을 위해 관련 협상국들과 협의했다.
* ’17.11월 우리 정상 인도네시아 방문 시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 전략을 발표
1.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1) 상생협력 파트너, 아세안의 제조업 육성 지원
□ 한국은 아세안 국가와 공동으로 아세안의 제조업 기반 구축, ‘글로벌 가치사슬(GVC)’ 연계를 지원해 아세안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기로 하였다.
ㅇ 특히, 아세안 제조업 생산현장에 우리 전문 인력을 파견하여 기술을 이전하고 생산 공정을 효율화하는 ‘개발도상국애로기술지도사업(TASK)*’를 태국, 인도네시아에서 성공적으로 완료(’16~’17년, 금형)했고, 신규 참여국 미얀마(’17~’19년, 농기계), 필리핀, 캄보디아(’18~’20년, 식품가공) 이외에도 여타 아세안 국가로 대상 국가를 확대할 계획이다.
* Technology Advice and Solutions from Korea(TASK) : 개발도상국 애로기술 지도사업
ㅇ 또한 내년 착수 예정인 베트남 개발도상국애로기술지도사업(TASK) 센터*(개도국 애로기술지원 센터)를 비롯해, 아세안 국가와의 협의를 통해 아세안 각지에 개발도상국애로기술지도사업(TASK) 센터를 추가 설립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 ’18.3월 베트남 국빈방문 계기 한국 산업기술진흥원-베트남 산업무역부 간 베트남 소재부품 TASK 센터 조성에 합의
(2) 한-아세안헬스케어 산업 협력 추진
□ 한국과 아세안은 인종적으로 다양한 6억 5천명 인구가 모인 공동체인 아세안의 풍부한 데이터와 한국의 스마트 의료기술이 합쳐진다면, 데이터 연계를 통한 각종 스마트 의료서비스에서 미래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보고, 헬스케어 산업에서 미래 협력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ㅇ 이에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은 한-아세안 기업인 협의회*(Business Council) 산하에 헬스케어 분과위원회(우리측 사무국 : 대한상공회의소)를 설치할 것에 합의했다.
* 한-아세안 양측 경제계간 대화협의체로 ’13.10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설립
- 한국과 아세안의 헬스케어 분야 기업인, 협회, 전문가로 구성될 한-아세안 헬스케어 분과위는 향후 헬스케어 협력사업을 발굴, 이행하고 사업성과를 경제장관회의에 정기 보고할 예정이다.
(3)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추가자유화 가속화
□ 한국과 아세안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07년 발효) 이행과 관련해 양측이 역점을 두고 진행 중인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제3차 상품협정 개정의정서* 발효 및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추가자유화 협상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 (주요 내용) 통관 절차 개선 및 원산지 기준 확대 간소화 등 무역원활화 규정 도입
ㅇ 또한 양측은 ’20년까지 한-아세안 교역액 2,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관심사를 지속 협의하는 등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추가자유화 협상에 적극 동참하기로 합의했다.
2. 아세안+3 및 EAS 경제장관회의
□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에서 아세안(10개국) 및 한·중·일 13개국은 공급사슬연계(Supply Chain Connectivity, SCC) 공동연구* 착수에 합의했다.
* 한·중·일 및 아세안 연구기관(KIEP, CAITEC, JETRO, ERIA)이 아세안+3 정상회의(’18.11월, 싱가포르) 계기, 동 연구에 착수할 예정
- (연구 내용) 설문조사, 기업현장방문, 전문가 상담회 등을 통한 역내 국가들의 공급사슬 현황 연구, 기업애로사항 분석 및 정책제언
ㅇ 동 연구는 역내 국가 간 공급사슬연계 구축 및 경제개발·교역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아세안 및 한·중·일 모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출범할 역내 거대 경제공동체의 활용 방안에 대한 실증적 연구 분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경제장관회의에서 아세안 및 한·중·일, 인도, 호주, 뉴질랜드, 미국, 러시아 16개국은 세계 경제동향과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ㅇ 개방적이고 공정한 시장,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특히 기술진보에 따른 디지털 경제화를 생산성 향상 및 영세·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진입계기 제공 등 긍정적 기회로 활용할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3. 제6차 RCEP 장관회의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에서 아세안(10개국)과 한․중․일․호․뉴 16개국은 글로벌 무역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속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연내 실질적 타결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들은 지난 제23차 공식협상(’18.7월, 방콕) 시 통관챕터(Customs Procedures and Trade Facilitation)와 정부조달챕터(Government Procurement)의 타결로 총 4개 챕터를 타결*하였음을 확인하고, 동 회의 시 합의한 ‘연내 성과목표 패키지**’를 추인했다.
* 중소기업 챕터, 협력 챕터(‘16년 타결), 통관챕터, 정부조달 챕터 등 총 4개
** Packge of Year-End Deliverables
- 상품·서비스·투자 시장접근 및 원산지·지재권·TBT 등 협정 전반에 걸쳐 연내달성 성과목표 설정
ㅇ 장관들은 이러한 성과가 포괄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협상 타결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긍정적 국면전환(모멘텀)이 되어야한다고 역설하고, 연내 실질적 타결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자는데 합의했다.
4. 양자회담 및 투자유치 활동
□ 한편, 김 본부장은 동 방문 계기에 캐나다(Jim Carr), 베트남(Tran Tuan Anh), 필리핀(Ramon Lopez) 통상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또한, 김 본부장은 싱가포르 투자청(GIC) 및 테마섹 투자 책임자와 만나 바이오, 신재생, 반도체 등 우리의 투자 유망산업을 제시하고, 관련 투자를 요청하는 한편, 오는 11월(11.6~8, 서울) 개최되는 한국투자주간(IKW: Investment Korea Week) 초청 의사를 전달하는 등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