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물관리 일원화 100일을 맞아 향후 물관리 정책과제를 담은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을 발표했다.

첫걸음 과제는 물관리 일원화 이후 새로 고쳐지거나,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물관리 정책 과제들을 선정한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과제 선정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통합물관리 비전포럼'을 운영하고, 4대강 유역별 토론회ㆍ간담회와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첫걸음 과제는 △수자원 낭비 제거, △먹는 물 걱정 해소, △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미래세대 배려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 14개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4대 추진전략은 ① 낭비없는 물관리 체계 확립, ②누구나 안심하는 먹는물 공급, ③이상기후에도 안전한 대응역량 확보, ④ 물관리 혁신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이다.

이들 과제는 기후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 기존 수자원 정책의 한계, 환경ㆍ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 등의 물관리 여건을 감안했다.

첫걸음 과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책목표 1) 수자원의 낭비와 지역갈등을 없애겠습니다. * 현명한 물관리 체계로 전환, 수자원의 통합적 활용, 유역 중심 협치 확립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한다.

(4대강 보) 보 개방ㆍ모니터링을 통한 과학적 조사·분석과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합리적인 '보 평가체계 및 처리계획안'을 마련한다.

* 금강·영산강 5개 보 처리계획안('18.12), 한강·낙동강 11개 보 처리계획안('19)

(하구둑) 하구 생태계 복원을 위해 관계기관 공동조사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개방해 나갈 예정이며, 하구 환경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하구관리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친수구역) 경인 아래뱃길은 공론화위원회를 논의를 통해 기능을 재정립하며, 진행 중인 친수구역 사업(4개소*)은 물순환개선 기술 적용 등을 통해 환경성을 보완ㆍ발전시킬 계획이다.
* 부산 에코델타시티(EDC), 나주 노안지구, 부여 규암지구, 대전 갑천지구

혁신적인 오염원 관리로 수질수생태 건강성을 보호한다.

(폐수 재이용) 기존에 하천으로 유입되던 폐수를 공업용수로 전량 재이용하여 폐수의 하천유입을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 낙동강 구미공공하수처리장과 대구성서산단공공폐수처리장에 우선 추진('19년∼)

(하수처리장 방류수 기준 강화) 목표수질, 유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을 차등적으로 설정 관리한다.

(가축분뇨 집중 관리) 지역별 농경지의 양분 투입·산출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환경용량 범위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하는 양분관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 지역단위 양분관리 시범사업('19～'21), 양분관리제 도입ㆍ시행('21년)

물 산업·기술 경쟁력을 강화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물관리기술 전 분야(상하수도, 수생태, 수자원 등)를 포괄하는 '국가 물관리기술 연구개발(R&D) 2030 로드맵' 수립('18)을 통해 미래 쟁점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분야와 중점기술을 발굴ㆍ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19년)하여 물산업 육성과 이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자원 감시위성 개발,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 보급 등을 통해 전통적인 물기술산업 이외의 신 사업 분야 육성도 추진한다.

* 수상태양광 사업은 환경성(수질ㆍ수생태 영향), 안정성(댐운영 지장여부), 주민수용성(주민참여, 소득증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

김영훈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물관리 일원화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첫걸음 과제 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첫걸음 과제와는 별개로 '통합물관리 비전포럼'을 중심으로 물 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물관리 정책 로드맵'을 마련 중에 있으며, 올해 말 포럼에서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한 첫걸음 보고서(별도 첨부).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