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귀속재산임시조치법 등 실효법령 304건 일괄 폐지
- 효력을 상실한 법령을 일괄로 폐지하는 입법예고 오늘부터 시작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명시적인 폐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 법령을 폐지하기 위해 법률 4건, 대통령령 300건에 대한 폐지안을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법령이 명시적으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상위법이 폐지되어 법적 근거가 사라지는 등의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ㅇ 효력을 상실한 법령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여전히 명문은 존재한다는 점에서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ㅇ 이번 입법예고는 그러한 혼란을 제거하기 위해 법제처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효법령 폐지를 통한 법령정리 사업'의 일환인 것이다.
□ 이번 주요 폐지 대상은 △국채발행, 가격안정 시책, 국제행사 지원 등 일회성 사항을 정한 법령, △전시생활개선위원회, 영화수출입자등자격심의위원회와 같이 운영되지 않는 각종 위원회 규정 △상위법령이 폐지된 하위법령 등 사문화된 법령 등이다.
ㅇ 폐지대상 법령에 제2공화국의 의원내각제 당시 마련된 각령, 국무원령 등도 포함되어 있어 이들 법령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 폐지대상 법령 중 가장 오래된 법령은 1948년 9월 13일에 공포·시행된 「남조선과도정부기구인수에관한건」으로 대한민국 정부 각 부처가 과도정부의 기구를 인수하는 내용이다.
□ 김외숙 처장은 “이번 실효법령 폐지는 법령의 현행화를 통해 국민에게 정확한 법령정보를 제공하여 법령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데 그 의미가 있다”면서,
ㅇ “이번 실효법령 폐지 대상에서 빠진 법령 중 추가 검토가 필요한 법령은 지속적으로 검토해 폐지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법제처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1월 중 국무회의에 폐지 법령안을 한꺼번에 상정할 계획이다.
ㅇ 이후 법률의 경우에는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의 의결을 거쳐 폐지되며, 대통령령은 공포 즉시 폐지된다.
※ 붙임: 입법예고 법령 목록(304건)
|
연번 |
법령종류 |
공포일 |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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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법률 |
1949-7-22 |
귀속재산임시조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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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법률 |
1962-6-15 |
긴급통화조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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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법률 |
1966-8-3 |
농산물가격안정기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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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법률 |
1961-6-22 |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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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대통령령 |
2014-11-19 |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시행령 |
|
6 |
대통령령 |
1970-2-4 |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시행령 |
|
7 |
대통령령 |
1952-8-15 |
감형령 |
|
8 |
대통령령 |
1970-4-10 |
건군20주년기념기장령 |
|
9 |
대통령령 |
1969-10-6 |
건설사업수임시행에관한규정 |
|
10 |
대통령령 |
1967-6-23 |
경기도위치변경에관한법률시행일에관한건 |
|
11 |
대통령령 |
1954-5-28 |
경제위원회규정 |
|
12 |
대통령령 |
2005-4-22 |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에의한제조공장설치조정시행에관한규정 |
|
13 |
대통령령 |
1972-9-1 |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제4장의시행에관한규정 |
|
14 |
대통령령 |
1981-6-5 |
경찰관복제 |
|
15 |
대통령령 |
1952-7-17 |
경찰서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 |
|
16 |
대통령령 |
1951-6-2 |
경찰원호법시행기일에관한건 |
|
17 |
대통령령 |
1957-10-25 |
경찰원호법시행령 |
|
18 |
대통령령 |
1973-8-16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시행일에관한규정 |
|
19 |
대통령령 |
1970-1-28 |
공립학교에배치하는사무직원에관한규정 |
|
20 |
대통령령 |
1978-7-1 |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의시행일에관한규정 |
|
21 |
대통령령 |
1958-4-1 |
공무원의보수에관한임시조치령 |
|
22 |
대통령령 |
1952-8-15 |
공무원징계면제의건 |
|
23 |
대통령령 |
1972-9-25 |
공보관직제 |
|
24 |
대통령령 |
1973-7-18 |
공산품품질관리법의시행일에관한규정 |
|
25 |
대통령령 |
1978-12-30 |
공업배치법의시행기일에관한규정 |
|
26 |
대통령령 |
1969-10-6 |
공영주택법시행령 |
|
27 |
대통령령 |
1955-7-1 |
공증수수료규칙 |
|
28 |
대통령령 |
1964-4-13 |
과학기술진흥관계법령기초위원회규정 |
|
29 |
대통령령 |
1991-6-24 |
관세법제16조의규정에의한에틸렌등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 |
|
30 |
대통령령 |
1949-12-1 |
관세법제251조제2항의규정에의한물품지정에관한건 |
|
31 |
대통령령 |
1992-6-30 |
관세법제7조의규정에의한잠정세율의적용정지에관한규정 |
|
32 |
대통령령 |
1950-4-24 |
관재청직제 |
|
33 |
대통령령 |
1957-2-4 |
광세법시행령 |
|
34 |
대통령령 |
1966-4-14 |
광업개발조성법시행령 |
|
35 |
대통령령 |
1959-10-8 |
교육구와시교육위원회에배치하는공무원에관한건 |
|
36 |
대통령령 |
1958-1-11 |
교통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
|
37 |
대통령령 |
1964-4-21 |
국가배상금청구에관한절차법시행령 |
|
38 |
대통령령 |
1972-3-14 |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의특별조치등에관한대통령령 |
|
39 |
대통령령 |
1980-9-29 |
국가보위입법회의설치령 |
|
40 |
대통령령 |
1956-10-1 |
국방부제777부대령 |
|
41 |
대통령령 |
1973-6-15 |
국세심사청구법시행령 |
|
42 |
대통령령 |
1970-6-29 |
국영텔리비젼방송사업운영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 |
|
43 |
대통령령 |
1952-11-8 |
국유선박대여령 |
|
44 |
대통령령 |
1951-7-13 |
국채보조권법시행령 |
|
45 |
대통령령 |
1949-3-21 |
국회의원재선거에관한건 |
|
46 |
대통령령 |
1952-11-1 |
군법무관전형령 |
|
47 |
대통령령 |
1950-6-1 |
군사원호법시행기일에관한건 |
|
48 |
대통령령 |
1957-10-25 |
군사원호법시행령 |
|
49 |
대통령령 |
1955-1-24 |
군인전시수당급여규정 |
|
50 |
대통령령 |
1965-9-27 |
금융기관이매입한한국증권거래소출자증권의교환인수에관한건 |
|
51 |
대통령령 |
2003-11-29 |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
|
52 |
대통령령 |
1965-3-17 |
기선권현망어업허가신청기일에관한특례 |
|
53 |
대통령령 |
1994-12-23 |
긴급통화조치법시행령 |
|
54 |
대통령령 |
1948-9-13 |
남조선과도정부기구인수에관한건 |
|
55 |
대통령령 |
1948-11-18 |
남조선과도정부지방행정기구의인수에관한건 |
|
56 |
대통령령 |
2008-2-29 |
농가대여양곡법시행령 |
|
57 |
대통령령 |
2006-8-4 |
농경지조성법시행령 |
|
58 |
대통령령 |
1969-10-14 |
농산물가격안정기금법시행령 |
|
59 |
대통령령 |
1969-10-14 |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위원회규정 |
|
60 |
대통령령 |
2006-6-12 |
농산종묘법시행령 |
|
61 |
대통령령 |
1976-3-22 |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법시행령 |
|
62 |
대통령령 |
1974-11-8 |
농수산물도매시장법시행령 |
|
63 |
대통령령 |
1970-7-21 |
농어촌고리채정리법시행령 |
|
64 |
대통령령 |
1970-7-21 |
농어촌고리채정리법제12조의2시행에관한규정 |
|
65 |
대통령령 |
1971-1-19 |
농어촌고리채정리법중변제의무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
|
66 |
대통령령 |
2003-11-29 |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시행령 |
|
67 |
대통령령 |
1994-12-23 |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시행령 |
|
68 |
대통령령 |
1950-6-23 |
농지분배점수제규정 |
|
69 |
대통령령 |
1953-7-6 |
단기4285년분광산물가격에관한건 |
|
70 |
대통령령 |
1954-3-25 |
단기4286년분광산물가격에관한건 |
|
71 |
대통령령 |
1955-3-22 |
단기4287년분광산물가격에관한건 |
|
72 |
대통령령 |
1956-8-7 |
단기4288년분광산물가격에관한건 |
|
73 |
대통령령 |
1975-4-11 |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
|
74 |
대통령령 |
1971-4-14 |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 |
|
75 |
대통령령 |
1952-7-18 |
대통령·부통령선거법부칙제102조의규정에의한기간에관한건 |
|
76 |
대통령령 |
1952-7-18 |
대통령·부통령선거법시행령 |
|
77 |
대통령령 |
1950-5-27 |
대한금융조합연합회운영위원회규칙 |
|
78 |
대통령령 |
1964-3-11 |
대한석유공사법시행령 |
|
79 |
대통령령 |
1970-2-10 |
대한석유공사법폐지에관한법률시행일에관한규정 |
|
80 |
대통령령 |
1964-3-11 |
대한식량공사해산및청산에관한규정 |
|
81 |
대통령령 |
1971-2-5 |
대한염업주식회사법폐지법률시행일에관한규정 |
|
82 |
대통령령 |
1970-1-14 |
대한재보험공사법시행령 |
|
83 |
대통령령 |
1952-9-25 |
대한조선공사감독규정 |
|
84 |
대통령령 |
1977-12-30 |
대한준설공사법시행령 |
|
85 |
대통령령 |
1952-7-25 |
대한해운공사감독규정 |
|
86 |
대통령령 |
1974-2-7 |
도로교통법제83조내지제87조의시행일에관한규정 |
|
87 |
대통령령 |
1955-11-8 |
도로표지규정 |
|
88 |
대통령령 |
1952-2-26 |
도선거구별의원수에관한건 |
|
89 |
대통령령 |
1950-4-14 |
도시계획위원회규정 |
|
90 |
대통령령 |
1953-2-23 |
도의회의원선거실시에관한건 |
|
91 |
대통령령 |
1952-2-20 |
도의회의원총선거실시에관한건 |
|
92 |
대통령령 |
1952-3-25 |
도의회의원총선거일부연기에관한건 |
|
93 |
대통령령 |
1957-7-9 |
등기부등초본교부등수수료령 |
|
94 |
대통령령 |
1950-12-1 |
마권세법시행령 |
|
95 |
대통령령 |
1970-3-19 |
매수농지대가보상에대한체감률규정 |
|
96 |
대통령령 |
1977-9-14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시행일에관한규정 |
|
97 |
대통령령 |
1953-2-23 |
면의회의원선거실시에관한건 |
|
98 |
대통령령 |
1967-3-22 |
무역법시행령 |
|
99 |
대통령령 |
1966-7-28 |
무역위원회규정 |
|
100 |
대통령령 |
1953-5-7 |
문교재단소유농지특별보상법시행령 |
|
101 |
대통령령 |
1953-4-14 |
문화인등록령 |
|
102 |
대통령령 |
1976-3-13 |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일에관한규정 |
|
103 |
대통령령 |
1971-8-5 |
물가조절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 |
|
104 |
대통령령 |
1981-12-11 |
민법·상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규정 |
|
105 |
대통령령 |
1958-1-25 |
민의원의원선거법시행령 |
|
106 |
대통령령 |
1980-4-8 |
반공법시행령 |
|
107 |
대통령령 |
1996-9-4 |
배타적경제수역법의시행일에관한규정 |
|
108 |
대통령령 |
1959-12-15 |
법률연구단체에대한보조금교부규칙 |
|
109 |
대통령령 |
1949-5-6 |
변호사시험령 |
|
110 |
대통령령 |
1949-1-20 |
병역임시조치령 |
|
111 |
대통령령 |
1948-9-27 |
복권령 |
|
112 |
대통령령 |
1978-12-26 |
복권령 |
|
113 |
대통령령 |
1980-2-29 |
복권령 |
|
114 |
대통령령 |
2007-6-28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
115 |
대통령령 |
1994-8-25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
|
116 |
대통령령 |
1949-8-13 |
부의설치및군의명칭·관할구역변경의건 |
|
117 |
대통령령 |
1955-4-2 |
부흥위원회규정 |
|
118 |
대통령령 |
1969-9-16 |
비료단속법시행령 |
|
119 |
대통령령 |
1950-11-10 |
비상계엄해제후의군법회의재판권연기에관한건 |
|
120 |
대통령령 |
1951-4-8 |
비상계엄해제후의군법회의재판권연기에관한건 |
|
121 |
대통령령 |
1952-7-28 |
비상계엄해제후의군법회의재판권연기에관한건 |
|
122 |
대통령령 |
1954-4-11 |
비상계엄해제후의군법회의재판권연기에관한건 |
|
123 |
대통령령 |
1972-12-13 |
비상계엄해제후의군법회의재판권연기에관한규정 |
|
124 |
대통령령 |
1981-1-24 |
비상계엄해제후의군법회의재판권연기에관한규정 |
|
125 |
대통령령 |
1950-6-25 |
비상시법령공포식의특례에관한건 |
|
126 |
대통령령 |
1949-12-15 |
사법관시보의임명·수습및고시규정 |
|
127 |
대통령령 |
2006-12-29 |
사회정화운동조직육성법시행령 |
|
128 |
대통령령 |
2002-2-25 |
상호신용금고법중개정법률의시행일등에관한규정 |
|
129 |
대통령령 |
1973-11-1 |
상훈법중개정법률시행일에관한규정 |
|
130 |
대통령령 |
1953-5-14 |
서남지구전투경찰대직제 |
|
131 |
대통령령 |
1969-11-5 |
서울대학교시설확충특별회계법시행령 |
|
132 |
대통령령 |
1949-8-13 |
서울시구출장소설치에관한건 |
|
133 |
대통령령 |
1949-7-4 |
서울시내소방서의명칭 |
|
134 |
대통령령 |
1975-11-13 |
석유류세법시행령 |
|
135 |
대통령령 |
1970-2-10 |
석유사업법시행일에관한규정 |
|
136 |
대통령령 |
1953-12-24 |
석탄위원회규정 |
|
137 |
대통령령 |
1972-10-23 |
선거관리위원회에관한특례법시행령 |
|
138 |
대통령령 |
1987-1-21 |
선거관리위원회직원징계규정 |
|
139 |
대통령령 |
1970-2-25 |
선박관리법시행기일에관한규정 |
|
140 |
대통령령 |
1970-2-17 |
선박관리법시행령 |
|
141 |
대통령령 |
1954-11-13 |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의시행기일에관한건 |
|
142 |
대통령령 |
1958-10-8 |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제6조시행에관한건 |
|
143 |
대통령령 |
1955-7-1 |
수습변호사의등록·수습및고시규정 |
|
144 |
대통령령 |
2006-12-21 |
수입인지에의한세입금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
|
145 |
대통령령 |
1975-3-28 |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일에관한규정 |
|
146 |
대통령령 |
1967-1-31 |
수출진흥법시행령 |
|
147 |
대통령령 |
1951-9-22 |
시·도소방서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건 |
|
148 |
대통령령 |
1952-2-6 |
시·읍·면의회의원총선거에관한건 |
|
149 |
대통령령 |
1999-9-29 |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시행령 |
|
150 |
대통령령 |
1977-11-22 |
신문·통신등의등록에관한법률시행령 |
|
151 |
대통령령 |
1991-7-30 |
신용조사업법시행령 |
|
152 |
대통령령 |
1956-8-7 |
애국복권발행법시행령 |
|
153 |
대통령령 |
1969-12-26 |
양곡과비료의교환에관한법률시행령 |
|
154 |
대통령령 |
1948-10-9 |
양곡매입법시행기일에관한건 |
|
155 |
대통령령 |
1949-2-2 |
양곡매입법시행령 |
|
156 |
대통령령 |
1949-2-5 |
여수·순천지구계엄해지에관한건 |
|
157 |
대통령령 |
1954-5-3 |
연합참모본부령 |
|
158 |
대통령령 |
1979-6-12 |
열관리법시행령 |
|
159 |
대통령령 |
1970-12-23 |
영화수출입자등자격심의위원회규정 |
|
160 |
대통령령 |
1986-7-19 |
올림픽대회등에대비한관광·숙박업등의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
161 |
대통령령 |
1959-9-18 |
외국인의입국·출국과등록에관한법률시행령 |
|
162 |
대통령령 |
1969-9-10 |
우편물운송법시행기일에관한규정 |
|
163 |
대통령령 |
1969-10-15 |
우편법시행기일에관한규정 |
|
164 |
대통령령 |
1949-5-13 |
우표류기호규칙 |
|
165 |
대통령령 |
1969-10-20 |
은행법시행기일에관한규정 |
|
166 |
대통령령 |
1949-5-7 |
읍·면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건 |
|
167 |
대통령령 |
1949-12-7 |
의사시험위원회규정 |
|
168 |
대통령령 |
1974-5-25 |
익산군북일면의폐지와시·군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
|
169 |
대통령령 |
1964-9-17 |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
|
170 |
대통령령 |
1995-12-2 |
일반사면령 |
|
171 |
대통령령 |
1948-9-27 |
일반사면령 |
|
172 |
대통령령 |
1981-1-31 |
일반사면령 |
|
173 |
대통령령 |
1970-7-7 |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
|
174 |
대통령령 |
1967-3-25 |
자동차공업보호법시행령 |
|
175 |
대통령령 |
1967-3-25 |
자동차조립공장허가에관한특례의건 |
|
176 |
대통령령 |
1967-3-25 |
자동차조립공장허가에관한특별조치의건 |
|
177 |
대통령령 |
1958-2-21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
|
178 |
대통령령 |
1970-3-19 |
잠사가격안정기금법시행령 |
|
179 |
대통령령 |
1977-11-19 |
전기공사업법의시행기일에관한규정 |
|
180 |
대통령령 |
1973-10-11 |
전기사업법의시행일에관한규정 |
|
181 |
대통령령 |
1969-11-17 |
전기측정법시행령 |
|
182 |
대통령령 |
1952-9-26 |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시행기일에관한건 |
|
183 |
대통령령 |
1953-5-20 |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지불규칙 |
|
184 |
대통령령 |
1952-1-20 |
전시생활개선위원회규정 |
|
185 |
대통령령 |
1953-11-25 |
전투경찰대원에대한특례 |
|
186 |
대통령령 |
1969-10-21 |
전화채권법시행령 |
|
187 |
대통령령 |
1973-1-16 |
정부조직법제37조제3항및제5항의시행기일에관한규정 |
|
188 |
대통령령 |
1969-11-26 |
정부청사조정특별회계법시행령 |
|
189 |
대통령령 |
1980-11-5 |
정치적사회단체등의범위에관한규정 |
|
190 |
대통령령 |
2002-10-23 |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시행령 |
|
191 |
대통령령 |
1999-12-28 |
제18회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및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시행령 |
|
192 |
대통령령 |
1955-6-8 |
제1회간이총인구조사령 |
|
193 |
대통령령 |
1948-12-13 |
제1회총인구조사시행령 |
|
194 |
대통령령 |
2004-6-29 |
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시행령 |
|
195 |
대통령령 |
1949-1-18 |
제주도에경찰서증치에관한건 |
|
196 |
대통령령 |
1948-11-17 |
제주도지구계엄선포에관한건 |
|
197 |
대통령령 |
1948-12-31 |
제주도지구계엄해지에관한건 |
|
198 |
대통령령 |
1961-12-31 |
조선자동차취체규칙 |
|
199 |
대통령령 |
1965-10-21 |
조선장려법시행령 |
|
200 |
대통령령 |
1953-3-20 |
조세특례법시행령 |
|
201 |
대통령령 |
1966-7-11 |
주택자금운용법시행령 |
|
202 |
대통령령 |
1952-10-28 |
지방분여세분여율변경에관한건 |
|
203 |
대통령령 |
1950-2-8 |
지방의회의원의총선거실시연기에관한건 |
|
204 |
대통령령 |
1959-2-27 |
지방재정조정교부금법시행령 |
|
205 |
대통령령 |
1949-2-23 |
지방행정기관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건 |
|
206 |
대통령령 |
1951-2-9 |
지세과세표준인수입금액산출에적용할곡가에관한건 |
|
207 |
대통령령 |
1951-8-2 |
지세과세표준인수입금액산출에적용할곡가에관한건 |
|
208 |
대통령령 |
1959-9-9 |
지역사회개발사업비보조금교부규칙 |
|
209 |
대통령령 |
1953-4-8 |
지원병령 |
|
210 |
대통령령 |
195012-1 |
지적법시행기일에관한건 |
|
211 |
대통령령 |
1976-5-10 |
직업훈련법시행령 |
|
212 |
대통령령 |
1975-4-4 |
직업훈련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
|
213 |
대통령령 |
1998-4-1 |
직업훈련촉진기금법시행령 |
|
214 |
대통령령 |
1979-2-23 |
집달리법시행령 |
|
215 |
대통령령 |
1970-4-23 |
징발법부칙제3항에의한징발재산의보상에관한규정 |
|
216 |
대통령령 |
1958-1-25 |
참의원의원선거법시행령 |
|
217 |
대통령령 |
1970-7-9 |
청구권자금에의한유우매각규정 |
|
218 |
대통령령 |
1950-5-15 |
총무처소관정부소유건물매도령 |
|
219 |
대통령령 |
1970-7-9 |
축산물가공처리법에의한축산물검사원에관한규정 |
|
220 |
대통령령 |
1970-6-17 |
충주비료주식회사법시행령 |
|
221 |
대통령령 |
1949-12-7 |
치과의사시험위원회규정 |
|
222 |
대통령령 |
1978-3-29 |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시행령 |
|
223 |
대통령령 |
1976-9-22 |
특정지구개발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 |
|
224 |
대통령령 |
1981-7-30 |
특허법중개정법률등의시행일에관한규정 |
|
225 |
대통령령 |
1954-3-17 |
표준자오선변경에관한건 |
|
226 |
대통령령 |
1970-7-28 |
하천법제7조의규정에의한직권위임에관한규정 |
|
227 |
대통령령 |
1970-6-29 |
한국광업제련공사법폐지에관한법률시행일에관한규정 |
|
228 |
대통령령 |
1954-1-18 |
한국산업은행설립에관한건 |
|
229 |
대통령령 |
1970-7-9 |
한국수산개발공사법시행령 |
|
230 |
대통령령 |
1972-12-30 |
한국수산개발공사법폐지에관한법률의시행기일에관한규정 |
|
231 |
대통령령 |
1970-7-28 |
한국수자원개발공사법시행령 |
|
232 |
대통령령 |
1970-7-13 |
한국식산은행의청산에관한규정 |
|
233 |
대통령령 |
2001-9-29 |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시행령 |
|
234 |
대통령령 |
1976-2-19 |
한국정밀기기센터육성법시행령 |
|
235 |
대통령령 |
2008-2-29 |
한민족연구발전위원회규정 |
|
236 |
대통령령 |
1968-9-6 |
한빈우도살금지에관한임시조치령 |
|
237 |
대통령령 |
1970-3-30 |
항공기정비특별회계법시행령 |
|
238 |
대통령령 |
1950-2-17 |
항만위원회규정 |
|
239 |
대통령령 |
1956-11-28 |
해무위원회규정 |
|
240 |
대통령령 |
1951-10-17 |
해사국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건 |
|
241 |
대통령령 |
1951-11-6 |
해사국직제 |
|
242 |
대통령령 |
1957-5-31 |
해양경비원복제 |
|
243 |
대통령령 |
1952-2-20 |
헌법위원회법시행령 |
|
244 |
대통령령 |
1954-10-7 |
형무소설치에관한건 |
|
245 |
대통령령 |
1986-3-5 |
호적수수료규정 |
|
246 |
대통령령 |
2007-11-7 |
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
247 |
국무원령 |
1961-2-3 |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시행령 |
|
248 |
국무원령 |
1960-12-31 |
산림보호임시조치법시행령 |
|
249 |
국무원령 |
1960-12-6 |
전력사업체통합위원회규정 |
|
250 |
국무원령 |
1961-3-30 |
징발보상심의위원회규정 |
|
251 |
국무원령 |
1961-2-27 |
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시행령 |
|
252 |
각령 |
1963-4-24 |
1963년중갱목용임목벌채에관한건 |
|
253 |
각령 |
1961-7-15 |
5급공무원임용고시시행에관한임시조치령 |
|
254 |
각령 |
1961-8-7 |
가축보호법시행령 |
|
255 |
각령 |
1961-8-7 |
경기도고양군위치변경의건 |
|
256 |
각령 |
1962-9-11 |
과학기술진흥관계법령기초위원회규정 |
|
257 |
각령 |
1961-11-29 |
교수연구실적심사규정 |
|
258 |
각령 |
1961-6-22 |
교통사업특별회계임시조치법시행령 |
|
259 |
각령 |
1962-11-13 |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시행령 |
|
260 |
각령 |
1962-3-10 |
국토건설단기간요원임용기준령 |
|
261 |
각령 |
1962-10-31 |
국토건설단설치법시행령 |
|
262 |
각령 |
1962-3-10 |
국토건설단원보수규정 |
|
263 |
각령 |
1962-3-10 |
국토건설단직제 |
|
264 |
각령 |
1963-5-14 |
국토건설단특별회계법폐지에따라일반회계가승계한재산의처분에관한법률시행령 |
|
265 |
각령 |
1963-3-6 |
국토녹화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 |
|
266 |
각령 |
1961-7-18 |
군직제와정원에관한건 |
|
267 |
각령 |
1962-3-20 |
기류법시행령 |
|
268 |
각령 |
1961-12-18 |
단기4294학년도학교수업일수에관한건 |
|
269 |
각령 |
1961-7-12 |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금융조합의청산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
|
270 |
각령 |
1962-5-15 |
대한조선공사법시행령 |
|
271 |
각령 |
1963-8-26 |
대한철광개발주식회사법시행령 |
|
272 |
각령 |
1962-4-23 |
대한항공공사법시행령 |
|
273 |
각령 |
1962-4-14 |
대한항공공사설립위원회규정 |
|
274 |
각령 |
1961-9-29 |
문교재건자문위원회규정 |
|
275 |
각령 |
1961-12-2 |
미창·한운합병위원회규정 |
|
276 |
각령 |
1963-11-28 |
방사성동위원소등의관리및그에의한방사선장해방어령시행기일에관한건 |
|
277 |
각령 |
1961-7-18 |
법령정리위원회규정 |
|
278 |
각령 |
1961-6-23 |
병역의무미필자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
|
279 |
각령 |
1962-5-15 |
복권령 |
|
280 |
각령 |
1963-8-14 |
복권령 |
|
281 |
각령 |
1961-11-20 |
부정축재처리법시행령 |
|
282 |
각령 |
1962-1-12 |
부정축재처리법제18조의2시행에관한건 |
|
283 |
각령 |
1963-1-19 |
부정축재환수를위한회사설립임시특례법시행령 |
|
284 |
각령 |
1962-12-4 |
부정축재환수절차법시행령 |
|
285 |
각령 |
1963-9-3 |
울산개발계획본부직제 |
|
286 |
각령 |
1962-5-31 |
울산토지조정위원회규정 |
|
287 |
각령 |
1962-9-25 |
인천중공업주식회사법시행령 |
|
288 |
각령 |
1962-5-15 |
일반사면령 |
|
289 |
각령 |
1963-8-14 |
일반사면령 |
|
290 |
각령 |
1961-6-5 |
일반사면령 |
|
291 |
각령 |
1963-12-14 |
일반사면령 |
|
292 |
각령 |
1963-7-26 |
임시특별관세법제3조의규정에의한과세물품의류별지정의건 |
|
293 |
각령 |
1962-6-12 |
재산재평가특별조치법시행령 |
|
294 |
각령 |
1961-7-12 |
중소기업은행설립에관한건 |
|
295 |
각령 |
1963-7-3 |
중앙경제위원회규정 |
|
296 |
각령 |
1963-3-12 |
중학교·고등학교및대학의입학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 |
|
297 |
각령 |
1962-1-27 |
특정공업지구결정의건 |
|
298 |
각령 |
1962-2-27 |
폭력행위자등단속에관한특례법시행령 |
|
299 |
각령 |
1961-11-29 |
학교환치령 |
|
300 |
각령 |
1962-10-20 |
학사자격고시령 |
|
301 |
각령 |
1961-12-18 |
한국광업제련공사법시행령 |
|
302 |
각령 |
1963-3-12 |
한국기계공업주식회사법시행령 |
|
303 |
각령 |
1963-3-12 |
한국전력주식회사재산재평가규정 |
|
304 |
각령 |
1963-9-9 |
호남비료주식회사법시행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