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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이 힘을 모아 블록체인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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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이 힘을 모아 블록체인 활성화한다
-과기정통부, 블록체인 전문기업 현장 방문 및 활성화 방안 논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업계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블록체인 전문기업 현장간담회(장소: 블로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원기 제2차관이 주재한 이번 블록체인 현장간담회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10대 ICT 분야 현장 소통의 일환이며, 지난주 정보통신 장비분야 간담회(9.14)에 이어 이날(9.20) 분당에 위치한 블록체인 전문기업 ‘블로코’에서 진행되었다.
 
간담회는 블로코 이진석 대표의 주요사업 현황 및 보유기술 소개와 블록체인 기반 공인전자문서보관소 모델 시연으로 시작되었으며,
 
ㅇ 오세현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장은 블록체인 세계시장 동향을 소개하고 국내 블록체인 기업들의 사업화 추진현황을 공유하였다.
 
또한, 과기정통부가 올초 블록체인 초기시장 확대와 공공서비스 효율화를 위해 42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공공분야 시범사업의 추진경과도 점검하였다.
 
< ’18년 블록체인 공공 시범사업 추진경과 >
스마트 개인통관(관세청 협업)
개요
ㅇ관세청, 쇼핑몰, 배송업체가 참여하는 블록체인에 해외직구 전 과정(주문배송통관 등)을 함께 기록하여 통관시간을 단축하고 저가신고를 예방
추진경과
ㅇ사업수행기관인 ㈜매트릭스투비 컨소시엄은 관세청CJ대한통운몰테일 등과 MOU 체결 후 시스템 설계를 마무리하였으며, 현재는 참여사 내부에 노드들을 설치하여 데이터 유통과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을 시험 중
축산물 이력관리(농식품부 협업)
개요
ㅇ국내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허위 표기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사육부터 도축가공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의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투명하게 관리
추진경과
ㅇ사업수행기관인 ㈜엔디에스 컨소시엄은 유통 단계별 협업기관들과 블록체인 기술 검증을 완료하였으며, 11월 시범운영을 위해 모바일 앱 개발과 운영환경을 구축 중
간편 부동산 거래(국토부 협업)
개요
ㅇ토지 담보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관계기관에서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지 않고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토지대장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공유
추진경과
ㅇ사업수행기관인 ㈜웨이버스 컨소시엄은 금융결제원과 협업하여 토지대장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10월까지 금융결제원 내에 블록체인 노드 설치를 목표로 관련 API를 개발 중
 
이어진 토론 시간에서는 블록체인 기술력 제고 방안에서부터 규제개선 논의에 이르기까지 주제를 제한하지 않고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되었다.
 
- 참석한 블록체인 전문업체들은 ▲국내외 블록체인 솔루션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사업 내 블록체인 기술 부분 분리발주 ▲클라우드 기반 블록체인 개발 환경구축 ▲민간 연구개발(R&D) 비용 지원 등을 건의하였고,
 
-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와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는 ▲사회공헌 프로젝트 추진 지원 ▲공공영역 프로젝트 확대 ▲기업 세제지원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과기정통부 민원기 제2차관은 “현재 블록체인에 대한 글로벌 기술격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이 분야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하고, “국내 기업이 블록체인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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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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