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 박현정(044-203-7275)
사무관 김영현(044-203-7267)
사무관 전주현(044-203-7256)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0. 12.(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 혁신성장을 선도할 과학기술인재 확보를 위한 4차 산업혁명 대응 인재성장 지원계획(안)과, 중앙부처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온종일 돌봄체계 TF 구성방안을 논의한다.
□ 제1호 안건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 인재성장 지원계획(안)을 토의한다.
○ 비공개 토의과제인 본 안건은 금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폭넓게 부처의견을 수렴하여 수정보완한 후,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상정될 계획이다.
□ 제2호 안건으로 온종일 돌봄체계 TF 구성방안을 논의한다.
○ 작년 9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범정부 연계협력 강화방안」을 수립한 이후 금년도에 6개월간 36만여 명이 초등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나,
○ 국민의 돌봄서비스 체감율을 제고하는 한편,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22년까지 초등학생 53만명 대상 서비스 제공’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추진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 학교돌봄 24만명(’17) → 34만명(’22) / 마을돌봄 9만명(’17) → 19만명(’22)으로 총 33만 명(’17) → 53만 명(’22) 목표
○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온종일 돌봄체계 TF를 사회부총리 산하에 구성하여 부처 간, 중앙-지방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반영한 온종일 돌봄체계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과학기술 인재성장 아젠다를 시작으로 취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관계부처와 함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단기 -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하고,
○ 향후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과 같이 국민 삶을 개선할 수 있는 핵심 국정과제들을 관계부처들과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