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별수사단(단장 : 임호선 경찰청 차장)은 ‘국방부 댓글조사 특별팀’ 발표(’18.2.14.), ‘보안국 진상조사’(’18.2.8.～3.12.), 댓글 등 고발(’18.3.21.참여연대, ’18.7.16.시민단체 등)과 관련, 경찰이 MB정부 시기 대통령·정부정책·군 비난성 댓글을 게시한 네티즌들을 관리(이하‘블랙펜의혹’)하고, 조직적인 댓글작성으로 여론을 조작(이하‘댓글의혹’)하였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였음(’18.3.19.～),
수사결과 경찰·군·민간업체 등 압수수색 76회(현장 압수물 1,440점, 디지털 증거물 10,155점 등 확보) 및 임의제출, 참고인 등 430여 명 조사, 관련 자료 포렌식 및 빅테이터 분석 등을 바탕으로 혐의 구증
【 댓글 의혹 】
경찰 지휘부가 2010. 2월 ∼ 2012. 4월경까지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 및 경찰청 정보국·보안국·대변인실 등 부서 소속 경찰관 1,500여 명을 동원하여,
인터넷·사회관계망(SNS)상에서 제기되는 각종 정치·사회적 이슈, 또는 경찰 관련 이슈에 대해 일반 시민이 의사를 표명하는 것처럼 댓글·트위터 글 등을 작성하게 하거나 인터넷 상의 투표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방법으로, ‘정부·경찰 우호적 여론형성 활동’ 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경찰청장, 정보·보안국장, 대변인, 부산지방경찰청장·차장 등 관련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법처리(구속 1, 불구속 10) 하였음
압수물 등 자료로부터 확인되는 실제 댓글 트위터 글은 12,800여 건, 보고서 추산 37,800여 건 상당임
계정 탈퇴로 없어지거나 삭제된 댓글이 있는 점, 수사착수가 작성 시기로부터 6년 이상 지나 이루어진 점, 댓글·트위터 글 작성에 동원된 경찰관들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수사과정에서 확인·추산된 건수는 실제 작성된 전체 댓글·트위터 글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정보부서는 ‘SPOL(Seoul Police Opinion Leader)’, 홍보부서는 ‘폴알림e’, 온라인홍보·기동대SNS 담당 등 비공식 조직, 보안부서에서는 전국의 보안사이버수사대 요원을 동원하였으며,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 희망버스 시위 여론대응을 위한 ‘온라인대응T/F’ 를 만들어 1박 2일 철야 작업으로 집중 대응하였던 사실을 확인함
경찰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가·차명 계정·해외IP·T-로그인·사설 인터넷망 등을 사용하였고, 여론대응 관련 지시는 경찰 내부망, 업무용 동보 SMS발송 시스템 등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일부 부서에서는 댓글·트위터 글 등 대응 실적을 관리하고 평가에 반영하기도 하였음
【 블랙펜 의혹 】
’04. 12월경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는 감청 프로그램인 역추적시스템을 납품받아 사용하면서 ’04. 12월～’10년 11월까지 법원의 영장 없이 게시글 및 IP, 이메일 수발신 내용을 불법 감청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10. 4월～’12. 10월간 인터넷에 대통령·정부정책·군 비난성 댓글을 게시한 네티즌(일명 블랙펜)들의 닉네임·아이디·댓글주소(URL)등 자료를 수집·분류하여, 소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에 자료를 통보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장, 감청프로그램 업체대표 등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관계자 등을 각각 통신비밀보호법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사법처리(불구속 5) 하였음
특별수사단에서는 향후, 사안의 중대성 및 방대한 증거 관계, 일부 대상에 대한 계속 수사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송치 후에도 일정기간 ‘공조수사팀’ 을 운영할 예정임.
담당: 특별수사단 총경 강일구( 02-3150-3743)
